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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조가 정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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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붉은태양 작성일18-02-20 09:17 조회6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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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연맹홈페이지에서 퍼온글

[연맹의 위기와 현 상황에 대한 사무처 성원들의 입장]

 

현재 연맹은 집행부의 지도집행력 부재, 가맹조직들의 연맹 지도부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많은 가맹조직들의 의무금 축소 납부 지속 및 의무금 납부 거부에 따른 재정악화, 재정문제와 사무처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조직관리 이외에 연맹 차원의 특화된 사업 실종 등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으며 이 상태가 지속된 지 오래입니다.

연맹은 현재 노동조합 상급단체로서의 온전한 제 역할을 상실한지 오래고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연명 치료를 받고 있는 뇌사상태 인간’에 비유할 만큼 참담한 상황입니다.

 

1. 연맹 집행부의 지도집행력 부재 및 현장으로부터의 불신

 

노동조합 조직에서 가장 기본은 조합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신뢰와 이 신뢰에 기반한 집행부의 지도집행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연맹은 가맹조직들의 연맹에 대한 신뢰가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연맹의 상황은 정반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연맹 7대 집행부에서 발생한 연맹과 사무금융노조와의 조직 갈등이 결국 사무금융노조의 연맹 탈퇴와 연맹의 사무금융노조 제명으로 표면적으로는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연맹 8대 집행부 하에서 추진된 [사무금융연맹 조직갈등 해결 TF]는 연맹과 민주노총 간의 갈등, 연맹 집행부와 가맹조직 간, 연맹 집행부와 업종본부·지역본부 간의 갈등으로 비화했습니다. 일반사무업종본부의 연맹 지도부 총사퇴 요구 및 의무금 납부 거부, 부울경지역본부의 연맹 지도부 사퇴 요구, 그리고 여타 업종본부까지 의무금 납부 거부 및 사업결합 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은 TF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연맹 지도부의 독단적인 결정과 가맹조직과의 소통 부족에서 비롯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 협동조합노조의 문제제기로 TF가 중단된 상황에서 아무런 연맹의 공식 회의단위 논의나 보고도 없이, 2017년 8월 9일 연맹 위원장의 독단에 의해 전격적으로 진행된 연맹/민주노총/사무금융노조 간의 미납 의무금 정산입니다.(당시 사무금융노조가 연맹에 미납한 2015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의무금을 정산함)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사무금융노조의 미납 의무금 정산은 [사무금융연맹 조직 갈등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TF 2차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연맹 위원장은 그 전에 연맹 중집, 중앙위 등에서 3차까지 진행된 민주노총TF 간담회 결과는 합의사항이 아닌 그냥 TF 논의일 뿐이라며 애써 전권을 부여했던 TF 간담회 내용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기존 입장에서 180도 돌변해 사무금융노조 미납 의무금 정산을 위원장 독단으로 승인·진행했습니다. 사무금융노조 미납 의무금 정산을 한다는 소식을 접한 협동조합노조와 사무연대노조 위원장은 절대로 정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연맹 위원장에게 입장을 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맹조직들, 특히 조직 갈등 쟁점의 주요 당사자인 협동조합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납 의무금 정산을 강행했다면,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현장의 동의도 구하지 못한 결정에 대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 및 비상식적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 연맹 위원장은 사실 숨기기와 책임 회피로 일관했고, 그럴수록 가맹조직들의 불신과 불만은 커졌습니다.

더욱 결정적 문제는 당시 정산 과정에서 사무금융노조가 2017년 8월분 민주노총 의무금(연맹 의무금은 제외)을 연맹을 거치지 않고 민주노총에 직접 납부하는 것에 대해 연맹 위원장이 동의한 것입니다.

연맹 집행부는 해당 금액이 민주노총에 가수금으로 잡히면 기존 민주노총 조직 갈등 사업장들 사례처럼 해당조직에 민주노총 임원선거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연맹 중앙집행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확인해준 바 있습니다.(2017년 11월 18일) 이 연장선상에서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논의와 민주노총 위원장의 유권해석으로 사무금융노조에 민주노총 임원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연맹 위원장이 2018년 2월 6일 2018-1차 연맹 중집 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무금융노조와 직접 대화를 위한 TF재구성 의지를 밝혔지만, 이미 총사퇴 요구로까지 증폭된 연맹 지도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2. 연맹 시스템의 부재 및 연맹 지도부의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연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연맹 임원과 사무처가 유기적으로 굴러가야 합니다. 연맹 지도부의 사업방향이 연맹 사무처와 토론 및 대화를 통해 제대로 전달되고, 임원·사무처가 동일한 기조와 지향점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면서 지도부의 사업기조와 방향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연맹은 임원과 사무처가 따로 굴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맹의 모든 사업은 매주 월요일 10시에 열리는 상집회의에서 보고되고 점검됩니다. 연맹 상집회의에서 사무처는 각 국실별로 주간 사업보고 및 차주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논의안건을 제안해서 토론합니다.

그런데 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상근 임원들은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연맹 사무처는 연맹 상근 임원들이 일주일동안 어느 사업장을 방문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사업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연맹 임원들의 일정이나 동선을 사무처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연맹 총무실에서 임원들에게 어디 있는지, 어디 가는지 물어보면 오히려 사무처가 “왜 알려고 하냐”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임원들은 사무처장에게 일정을 보고하는데 왜 알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무처장에게 물어봐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연맹 임원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그 이후 일정은 완전히 베일에 싸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연맹 임원들은 연맹 재정으로 지방에 출장을 다녀와도 상집회의 시 어느 사업장에 무슨 일로 갔는지 전혀 공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맹 위원장은 연맹 중집위나 중앙위에 중요한 안건을 상정하면서도 사전에 상집회의 논의는커녕 사전 공유조차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사무처 성원들은 연맹 사업에서 연맹 임원들이 지시하고 사업계획에서 통과된 일만 하는 사람들일 뿐, 연맹 주요 사업에 대해 연맹 위원장 및 임원들과 수평적으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치부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일이 7대 집행부 시작부터 지금까지 벌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사무처장의 사무처에 대한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사무처 성원들은 업무상 외부 일정에 대해 상집회의에서 보고하고, 나가기 전에 총무실에 업무상 외출에 대해 장소, 목적 등에 대해 공유하고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사무처장은 총무부장에게 사무처의 동선에 대해 일일이 언제 나갔냐, 왜 나갔냐, 뭐 하러 갔냐며 꼬치꼬치 캐묻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맹 사무처 성원이 해당 위원회 업무를 맡고 있는 비상근 임원과 만나서 사업계획 및 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외출하는 것도 연맹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제한하는 일까지 벌여졌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과도한 사무처장의 사무처 성원들에 대한 동선 확인을 감시와 통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연맹 사무에 대한 연맹 일부 임원들의 폭언과 사상 검증 등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입니다.

2017년 5월 연맹 사무처 성원들은 [사무금융연맹 내 불신과 분열 조장 및 폭력적 조직문화 유발과 관련한 공식 사과, 강력한 재발방지 조치 시행에 대한 연맹 사무처 공동요구]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무처장은 상집회의에서 구두사과와 진정성이 없는 공식 사과문을 사무실에 게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연맹 집행부에게 요구한 강력한 재발방치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그 정도 선에서 더 이상 논란삼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오후에 연맹 사무처 성원들이 연맹 위원장과 사무처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자리에서 또다시 연맹 사무처장은 폭언과 권위주의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면담은 연맹 내 조직 갈등 문제를 비롯한 어려운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맹 구성원으로서 고민을 나누고 대화하고자 하는 자리였음에도, 사무처장은 본인의 생각과 다르거나 감정이 격해진다고 하여 “그래서 연맹 사무처가 관련된 문제이니 사무처장인 나보고 입 닥치고 있으라는 거냐”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일방적으로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사무처장의 지위와 책임, 면담의 성격, 상대방의 대화 의지를 고려할 때 대단히 부적절하고 권위적이며 폭력적인 행위였습니다.

이에 사무처 성원들은 1월 22일 상집회의에서 공식적으로 1월 24일까지 사무처장의 공식 사과와 조직문화 개선방안에 대해 2월 중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연맹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어 2월 5일 연맹 상집회의에서 재차 2월 7일 정오까지 사과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 역시 일언반구 없이 무시하고 묵살했습니다. 이에 사무처 성원들은 사용하는 컴퓨터에 항의 피켓을 부착하는 것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2월 12일 연맹 상집회의에서 사무처장에게 공식 확인한 입장은 ‘본인이 왜 사과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 연맹 재정

연맹이 제대로 굴러가고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가맹조직에서 의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연맹 재정상황은 최악입니다. 2018년 2월 12일 기준 연맹 잔고는 2천만원입니다. 이에 비해 연맹의 미지급금은 약 2억원이나 됩니다. 2017년 9월~12월분 민주노총 의무금과 2015년 민주노총 의무금(8~12월분)이 미납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7년 퇴직급여 적립금 일부도 미적립된 상황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연맹의 명목 조합원수는 약 3만명(29,352명)입니다. 그런데 2017년 연평균 의무금 납부 조합원수는 13,439명으로 약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입예산 기준 조합원수 25,000명의 54%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듯 대형 사업장들의 의무금 축소 납부, 연맹 조직 갈등 해결 과정에서의 연맹 지도부에 대한 불신에 따른 의무금 납부 거부(일반사무업종본부와 협동조합업종본부)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등 이미 연맹 조직 갈등 과정에서 연맹을 탈퇴하고 사무금융노조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탈퇴 처리를 하지 않은 2500여명의 조합원들을 여전히 수입예산을 산정할 조합원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것도 원인입니다.

우리 연맹의 사업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심지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9.35%, 2017년 8.5%였고 2018년도 예산은 7.8%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심지어 연맹 조직의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조차 예산부족으로 상집회의 사업계획(안) 논의에서 삭제할 정도였습니다.

연맹 재정 정상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연맹은 존재감을 상실한 채 허울뿐인 조직으로 남을 것인가, 가맹조직들의 신뢰와 관심 속에 새롭게 도약해 상급단체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연맹의 위기에 대해 사무처 성원들은 깊은 우려와 함께 조속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연맹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우리 사무처 성원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상태까지 오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가맹조직과 조합원들에게 깊이 사죄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때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듯 그 동안 “사무처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잘못된 틀에 갇혀 현 사태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맹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이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무처 성원들의 고민과 결단이었습니다.

현재 연맹의 총체적인 분열과 가맹조직들의 연맹에 대한 불신‧무관심을 해결하고 연맹이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 현 연맹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사무처 일동

(노영민 정책실장, 정기진 조직실장, 한정아 교선국장, 정수지 총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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