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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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번창을 바랍니다.

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층,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212여 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업종노동조합입니다.

3. 2016년 11월 16일 시작된 조류 인플루엔자가 오늘로 56일째를 맞이하고 있고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는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된 조류 인플루엔자로 전국적으로 3,103만수가 살처분 되는 등 역대 가장 짧은 시간에 국내 가금산업을 초토화 시켰습니다.

4. 특히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는 역대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와 비교해 볼 때 사육규모가 큰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인 피해가 확산되어 최단기간 최대 살처분을 기록한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5. 이 같은 최단 기간 최대 규모 살처분은 달걀 수급불안을 심화시켜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 가격을 올리고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가금산업의 위축과 더불어 가금산업에 종사하는 양계농가에도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6. 또 조류 인플루엔자 살처분 관계자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피해도 염려되어 세종시는 의사, 심리상담사, PSS 심리사회적지지 강사 등 전문가를 통해 살처분 요원, 농장 관계자, 담당 공무원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7. 방역당국도 이와 같은 위기적 상황에 대해 AI 위기 단계를 최고 높은 심각단계로 높이는 등 국가적 재난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8. 이런 상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야할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이 방역기간 해외 외유를 나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9. 경기도 양평군 소재 양평축협 조합장은 조류 인플루엔자로 양평군도 비상인 지난 달 19일부터 21일까지 군납 조합원인 양계·양돈농가 조합원 부부 16명과 함께 1천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베트남 등 해외로 단합대회를 떠난 것입니다.

10. 해외 외유를 가던 당시 양평군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닭 사육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아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어 산란계 농가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던 환경에서 방역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축협조합장 및 양계·양돈 농가가 무더기로 해외로 외유를 갔다는 것은 우리나라 방역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방역 당국의 무사안일한 태도도 문제입니다.

12. 노동조합이 가맹한 노동단체인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지난 달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조류 인플루엔자 비상 중 해외여행을 떠난 양평축협 조합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13. 이에 방역 당국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사건을 농협중앙회에 떠넘겼고 농협중앙회는 이미 2016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해외연수였고 사업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으나, 축산 농가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해당 축협 조합장에게 향후 업무 집행시 유의하도록 엄중 지도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14. 사상 최단기에 사상 최대 살처분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산란계농가를 포함해 온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조류 인플루엔자로 살처분하고 있는 지역의 축협 대표가 그 축협조합원들을 이끌고 해외여행을 갔다는 것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입니다. 방역당국 또한 방역망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할 중대한 사항임에도 방역당국이나 해당 조합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농협중앙회나 말잔치 뿐인 엄중 지도했다는 책임 떠넘기기를 어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15. 이에 노동조합은 재차 방역당국의 구멍 뚫린 방역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든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 방역당국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16. 또 이 자리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시기에 양성 확진지역의 축협대표가 축산조합원을 대동해 해외로 외유를 떠난 문제에 대해서도 당국의 직접적인 특별감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재차 당국의 특별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17. 또한 양평축협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농협중앙회도 말뿐인 엄중 지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발을 방지하고 온 국민에게 사과하는 자세로 해당 축협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18.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취재하셔서 보도에 반영해 주십시오. 끝.

# 붙임 ① 양평축협 조합장 외유 당시 전국 AI 확산 현황도(농림축산식품부)

# 붙임 ② 기자회견 일정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정부당국 책임 촉구 및 양평축협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를 위한 농·축협노동자 기자회견

○ 주 관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 일 시 : 2017년 1월 11일 수요일 11시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주요인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경인본부장 김철수

○ 주요순서

참석자 소개

기자회견 취지 소개

참석 인사들의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응답 및 폐회

# 붙임 ③ 기자회견문

AI 파동 책임자의 해외외유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방역당국과 농협중앙회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국가적 재난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과 농협중앙회의 무사안일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해 11월 전남 지방에서 처음 신고된 조류 인플루엔자가 양성 판정된 지 56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전국의 산란계농가에서는 살처분이 이어지고 있어 살처분된 가금류는 누적수치로 3,103만수를 기록해 역대 최악의 AI 대란으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이번 AI 대란은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인체감염 등이 염려되고 있고 계란 수급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가금류 산업이 초토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최악의 AI 파동은 정부 당국의 구멍 뚫린 방역대책에서 시작하고 있다. AI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늑장 역학조사와 허술한 방역망, 늦은 살처분 조치 등으로 정부가 AI 확산을 도운 꼴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