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법인카드로 명품 쇼핑 등 역대급 사적 유용,

한국양계농협 조합장을 강력히 처벌하라!

지역 농·축협에서 고가의 명품이 왜 필요할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양계농협 조합장 등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법인카드로 명품 구매 등에 총 1억 16만 3,880원을 사용했다.

조합장 등이 법인카드로 구매한 명품 쇼핑의 내역을 보면 에르메스, 페라가모, 구찌, 몽블랑 등 이름은 들어보았을 법한 글로벌 명품부터 왕실의 식기라고 불린다는 빌레로이 앤 보흐 도자기 세트를 구입했고, 명품 골프웨어와 LG전자의 에어컨과 벽걸이 TV, 미국의 청소기·주방기기 고가 브랜드 전자제품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농협의 '법인카드 사용기준'에 따르면, 당연하게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적시돼 있다.

현재 한국양계농협은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서울북부지검에서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받고 있고, 정부합동 특별감사 대상 조합으로 특별감사를 받기도 했다.

조합장 등이 법인카드로 고가의 명품들을 쇼핑하고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조합의 공동재산을 편취한 것으로 횡령이자, 기망에 의한 사기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조합장의 변명은 더 가관이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고 관례로 구매한 것이라고 둘러대고 있는데 어느 농협이 관례로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하고 있는가.

이런 비상식적인 명품 쇼핑이 계속 이어진 것은 내부통제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달 9일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엄정 수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협 조직 전반에서 법인카드 사용 통제와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의 본질인 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조합 내의 조합장의 지위와 연관되어 있다. 농·축협의 조합장들은 책임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교육지원사업비와 업무추진비는 펑펑 써대며 노동자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임금은 고의로 체불하고 있다. 고액의 전별금을 나눠 갖고 다음 선거를 위해 조합돈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며 해외여행도 다닌다. 조합의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한국양계농협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직원들의 생체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려 하는 등 부당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 사건에 대해 노동조합의 한국양계지부와 함께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다. 조합 재산을 사금고처럼 활용하다 급기야 법인카드로 명품 쇼핑이라니 수사기관은 철저히 수사에 임하라.

고용노동부도 한국양계농협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진정 사건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양계농협 조합장과 관련 책임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또한 한국양계농협은 이와 같은 사적 편취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사 공동으로 감사시스템을 점검하고 조합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기구를 구성하라. 노동조합은 한국양계지부와 함께 흔들림 없이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다.

2026.03.13.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