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 02-3272-0861 / 팩스 : 02-3275-3673 / coopnojo.net

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 메일 : coopnojo@gmail.com

농·축협 노동자들 농협중앙회 앞에서 보복성 징계 남발하는 농협중앙회 규탄 및 노동조건 개선 요구

농협중앙회가 노동관계법 18건 위반한 순정축협의 범죄행위에 대해 노동자에게 징계로 전가

농협중앙회, 직원급여규정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 일방적으로 변경해 전국 8만 5천여 명의 농·축협 노동자 권익 침해

농협개혁의 시작은 비리의 정점에 있는 강호동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서부터 출발

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본부(서울 마포구 토정로 127-5(상수동 354-6) 아름다운공간 2층 202호, 본부장 김덕종)은 전국 189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사무금융노조 산하 조직입니다.

2. ‘신발 폭행 조합장’으로 사회적 관심이 컸던 순정축협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드러났습니다

3. 그런데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은 2025년 12월 전 조합장인 고모씨를 포함해 25명의 임직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보고한 결과 2026년 2월 10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사고관련자의 소명의견서 제출안내’라는 문서를 통해 피해금액과 귀책금액을 각 임직원별로 나누어 고지하고 소명할 것을 알려왔습니다.

4. 이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징계양정을 정해 순정축협 측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징계의 양만 조정했을 뿐 징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해 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5. 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 측의 이 같은 순정축협 측의 범법행위에 대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징계로 보복하는 행위에 대해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6. 농협중앙회의 감사권 남발은 어제오늘의 이야기 문제가 아닙니다. 부패·비리 조합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도 안 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하기만 합니다. 이런 불공정한 감사권의 남발로 노동자들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습니다. 이런 태도가 다시금 드러난 것이 순정축협의 감사권 남용의 문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7. 이어 농협중앙회는 전국 1,110개 농·축협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강변해 오고 있지만, 전국 1,110개 농·축협에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정의 개정으로 전국 8만 5천여 명의 농·축협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8. 비근한 예로 2024년 12월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자 농협중앙회는 지난 해 9월 직원급여규정과 계약직직원운용규정의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고의적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노동환경을 농·축협에도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기득 한 권리를 축소시켜 노동조합과의 8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최저기준의 통상임금으로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9. 이럴 것이라면 농협중앙회는 사용자임을 밝히고 노동조합과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사용자가 아니라면서 전국 1,110개 농·축협의 취업규칙을 멋대로 개정하는 몰염치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의 이 같은 이중적 태도를 규탄하며 통상임금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농협중앙회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노동조합과 통상임금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수락해야 합니다.

10. 이어 9일 발표된 농협중앙회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핵심 간부들이 선거 관련 금품 제공 등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 정부가 농협 감사로 수사 의뢰하기로 한 14건 가운데 강 회장과 핵심 간부 관련은 6건에 달하고 있는데, 선거답례·황금열쇠 수령, 전별금·고가 기념품에 외유성 연수, 내부통제도 무력화 등이 드러났는데 정부는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방만한 예산 집행 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면서, 이는 내부 통제장치가 미작동,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 영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2. 이미 지난해 10월 1억 원대 금품수뢰의혹으로 강호동 회장에 대해 정부는 출국금지 상황에서 9일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 강호동 회장을 비롯해 고위급 간부들의 각종 비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13. 이제 비리의 몸통인 강호동 회장에 대해 강제수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사당국은 9일 '정부합동 특별감사'로 드러난 비리의 온상인 농협중앙회 및 비리 수괴 강호동 회장에 대해 구속수사를 해야 합니다.

14. 사용자 측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농협중앙회는 비리의 총백화점이었던 것입니다. 농협 개단의 핵심간부가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자신의 사택에서 사용할 가구류 구입하거나 자녀 결혼식의 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경쟁입찰이 충분히 가능한 용역계약임에도 지속적으로 특정업체와 특별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해 왔고 그 대가로 강호동 회장은 금품을 수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5. 이에 노동조합은 농협개혁의 시작은 비리의 몸통, 비리의 수괴인 강호동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분명히 하며 농협개혁의 전선에서 계속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농협중앙회가 노동자·농민들 의해 건강하게 통제될 수 있도록 농협개혁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6. 이에 노동조합은 2026년 대의원대회에서 전 조직적 임단협 투쟁을 쟁취하고 통상임금의 확대 및 빼앗긴 노동조건 회복·강화와 농협개혁을 위한 ‘2026년 투쟁 선포 간부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17. 이 대회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감사권 남발과 책임 전가의 문제, 농협의 개혁을 위해 강호동 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한편, 수년간 경영악화로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며 임금을 삭감하는 등 노동조건 후퇴에 맞서 강력한 전 조직적 투쟁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18. 농협개혁과 농·축협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이번 대회에 대해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별첨

①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 2026년 투쟁 선포 간부 결의대회 안내

② 대회 결의문

# 붙임 ①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 2026년 투쟁 선포 간부 결의대회 안내

전 조직적인 임·단협 쟁취! 통상임금 확대! 빼앗긴 노동조건 회복·강화!

2026년 전국협동조합본부 투쟁선포 간부 결의대회

○ 일시 : 2026년 03월 10일 화요일 13시

○ 장소 : 농협중앙회 본관 앞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16)

○ 사회 :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 김석 사무처장

○ 주요 발언자

- 여는 발언 :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 김덕종 위원장

- 연대 발언 :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

- 연대 발언 :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

- 연대 발언 : 전국농민회총연맹

◯ 결의대회 이후 결의문 채택과 낭독을 하고 전국사무금융노조와 함께 농협중앙회에 항의공문을 전달 후,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노조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 주요 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