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시도 윤석열 구속에 이어 파면을 촉구하며

이제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절반 약간 넘게 채우고 구속되었다. 내란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내란세력은 완전히 소탕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 의원들이 극우세력에게 폭동을 선동했고 극우 지지자들은 법원에 침범해 내란·소요를 일으키는 등 우리 사회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다.

내란수괴가 파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란 잔당들에 의한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파면을 결정해야 하고, 엄정한 내란세력 수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12.3 내란 사태로 우리나라의 민주정이 얼마나 취약한지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란 무엇인가. 정부 청사나 공공기물 등 물질적 실체보다는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과 그들이 행하는 법률적 행위와 같은 관념들이 정부일 것인데, 그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의 의지와 행위에 의해 우리의 일상이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는 취약한 민주주의의 실체를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불안정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안정적인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헌법개정 등 법·제도적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 이 사태로 우리나라 엘리트 정치의 민낯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 정치검찰과 이에 결탁한 입법·사법·행정부 여러 정치각료들의 뻔뻔함과 이기심들이 정부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 등에서 여과 없이 드러난 것이다. 좋은 대학을 나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정치 엘리트들에게만 이 나라를 맡기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과잉 대표되고 있는 법률가보다 더 많은 직업군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 도입과 선거구제 개편 등의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결국 이번 내란 사태의 본질은 민주주의가 취약한 점을 노려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일으킨 민주주의 파괴 책동이었다. 저들은 국가와 민중들을 위한 이타적 결정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으며 저들에게서 민중들은 통치의 대상일 뿐이었다. 우리는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주인이다.

2018년 민중들은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렸지만 사회대개혁은 실현되지 않아 내 일터, 학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안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을 경험하며 좌절을 느껴야만 했다. 이제 다시 미완의 사회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우선 윤석열 정권에 의한 차별과 불평등, 잘못된 정책과 법을 되돌리고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대란을 불러온 의료개혁,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없는 연금개혁, 학교공공성에 눈감아 온 교육개혁, 고용의 불안정성만 높인 노동개혁 등 소위 4대 개혁과 같이 우리의 삶을 망쳐왔던 온갖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멈추고 정상화하는 것부터 사회대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탄핵에 이은 사회대개혁에서 고용과 성 격차, 소득, 지역, 장애, 인종 등 다양한 불평등 체계와 차별을 종식시킬 수 있는 목소리를 모아내야 할 것이다. 그 평등 사회를 향한 외침이 우리가 다시 만나는 세계일 것이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기업의 복지를 사회로 더욱 확대하며,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개정, 산별노조 법제화 등 노동자들의 염원이 실현되어야 한다. 저임금과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어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고 엄정히 집행되어야 한다.

역사는 민중의 폭발로 움직이고 역사는 그제서야 한 발자국 나아간다. 전국사무금융노조 협동조합업종본부도 이 거대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힘차게 함께 할 것이다.

2025. 01. 23.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협동조합업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