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축협 사태, 이제 농협중앙회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농협중앙회가 회장, 조합장 눈치 보며 이리저리 책임을 회피해 오던 순정축협 조합장의 각종 법 위반 행위와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노동부가 이례적으로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순정축협 사건에 대해 순정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측이 법을 무시하며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았고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무관용의 원칙 아래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법 위반 사례 18건, 노동부는 이중 8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순정축협 측의 범죄일람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500여 차례에 걸친 연장근로시간 미준수, 연장·야간·휴일 가산 및 연차수당 미지급 등 2억 6백여만 원의 임금체불 같은 형사 범죄에 따른 처벌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1억 5천여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예고하고 있다.

조합장이 불러 노래방에 갔더니 조합장이 술병을 깨며 욕설을 하고 사표를 쓰라고 윽박지르고 직원의 장례식장에서부터 신발을 들고 폭행하는 조합장에 머리를 조아렸을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법 위반에 대한 책임과 법 감정 간의 괴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지만 이제라도 인간의 존엄에 군림하던 조합장에 일말의 단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노동조합은 환영한다. 지금도 피해자는 그 순간을 다시금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가해자 및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도 노동부 등 당국의 관심과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순정축협 사태는 이제 형사소추가 임박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지만, 농협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난 9월 사건이 터지고 많은 언론에서 추가적인 사실에 대해 후속보도를 내며 그간 감추어져 있었던 순정축협 제국의 제왕이 행했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해 왔었다. 징계를 촉구했고 조사기간이 여의치 않다면 직무라도 정지시키고 조사를 할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늘 그러하듯 이번에도 무시하고 회피하기로 일관했고 일체의 입장도 없이 수개월 동안 납작 엎드려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다.

직원의 잘못에는 추상같은 포청천이던 조합감사위원회가 순정축협 조합장의 횡포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회피와 무시로 일관해 왔던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할 곳이 없다. 노동부의 엄단 방침에 이어 이제 농협중앙회 차례가 도래한 것이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조합장 감싸기의 홍위병 역할을 했던 과오를 통감하고 이제 더 이상 이 쪽 저 쪽 눈치 보며 회피하지 말고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조합감사위원회는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서 임원 해임에 해당하는 개선명령을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번 사태에 대해 농협중앙회 감독기관으로서 농협중앙회와 함께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노동부의 권고사항에 대해 농협중앙회에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관계법령의 허점이 다시 드러났다. 사람을 괴롭혀 고통에 몸부림치게 만들었는데도 우리나라 법령은 과태료 처분 밖에 할 수 없고 법적 강제력이 없는 징계 권고 밖에 할 게 없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농민조합원들에도 간곡히 당부드린다. 조합장의 눈물의 호소 덕분인지 그동안 사료비 인하 등 선심성 사업 때문인지 몰라도 지난 18일 조합장 해임건에 대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지만 법률이 정한 요건을 맞지 않아 부결되었다. 해임안은 부결이 되었지만 사실상 조합장은 신임을 잃은 것이다. 이제 조합장에 대한 개선 명령이 내려져도 선출직 임원이기 때문에 최종 결단은 조합원들의 몫이다. 이번에 다시 해임건이 상정된다면 고통받았던 노동자와 순정축협 제국에서 고개를 떨구었던 사람에 대해 측은한 마음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나쁜 조합장을 농협에서 몰아내는데 함께 해야 할 것이다.

2023.12.28.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