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사회 실현은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일구어 냅시다

2018년을 돌아보면 우리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던 한 해였습니다. 줬다 뺏는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의 확대, 죽음의 외주화로 드러난 산업안전법 개정의 후퇴, 민주노총 등 조직노동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공격은 여전히 우리에게 연대투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의 재벌과 함께 벌인 국정농단, 사법농단, 반노동·반서민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민중들은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문재인 정권은 새로운 정치질서를 염원하던 모두의 바람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제도 개혁과 사법질서 확립 어느 쪽이든 노동자·민중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목표 없는 구호만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정책은 다시 박근혜 정권시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는 다르게 예전에 익히 들어왔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로 회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벌들의 사주로 최저임금법을 개악하고 최저임금제의 도입취지를 무력화 시켰습니다. 또 일주 근로일을 7일로 정하면서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최장기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사회 모두의 노력을 반영하는가 싶었더니 탄력근로제 확대시행을 통해 연장·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지급을 회피하면서 주64시간 이상의 근로를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주52시간 노동에 대한 아무런 처벌규정을 만들지도 않아 사측이 주52시간제를 지킬 이유를 없게 만든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지옥은 여전히 우리 노동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자들에겐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가 확대 도입되어야만 주 노동시간에 대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협박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아직 우리사회의 노동현실은 너무나 취약합니다.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위험의 외주화의 결과 태안 화력 발전소의 노동자 고 김용균 노동자는 홀로 4km에 이르는 석탄운송설비 야간 점검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주로부터 매를 맞고 임금을 떼여 노동부에 가서 하소연 했더니 노동부에서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보복케하는 실정입니다. 편의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단기간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 경쟁력 강화로 수시로 인력 구조조정이 전개되고 있고, 직장내 성희롱과 갑질로 온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노동현실은 우리 노동자들에겐 여전히 가혹하고 노동자와 가족들이 함께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을 한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하고 최저임금을 올렸다고 요란했으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교묘하게 조정해 결국 최저임금제를 무력화 시켰습니다. 또 어렵게 30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이제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재해발생시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중대재해기업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묻도록 한 개정 요구는 끝내 외면되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질서의 새로운 사회는 더디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모습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은 정치주체가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우리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만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개혁을 통한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은 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의 노·사관계에서 구체화 됩니다. 2018년 한 해 사용자들은 여전히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강요하고 있고 연차사용촉진과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구체적인 노동존중이야말로 노동존중 사회, 노동존중 농협으로 가는 첫 걸음 일 것입니다. 우리노조는 지난 2018년 정부시책에 따라 노동존중 농협을 실현하기 위해 구시대적 질서의 유물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농·축협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며, 조합장 및 상사에 의한 직장내 갑질을 멈출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측은 끓임 없이 노동조합 파괴책동을 멈추지 않아 사용자에 의한 복수노조를 설립하고 노동조합 때문에 협동조합을 해산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와 충북 음성에서 서인천과 강화에서 노동조합 혐오에서 비롯된 갑질과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못한 수많은 농·축협에서 인사갑질, 실적갑질, 승진갑질, 공짜노동갑질 등 농·축협 전반에서 일상적으로 다양한 갑질에 우리 농·축협 노동자들은 정말 힘겹게 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수당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전보를 견뎌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실시했던 농·축협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실태를 살펴보면 농·축협 노동자들의 경우 타 서비스 직군, 금융관련 사무원들보다 조합원들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평균점수가 전항목에 걸쳐 월등히 높게 나타나, 전반적인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업장인 농·축협에서의 내리갑질은 농협중앙회의 농·축협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부당한 지배개입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간선으로 치루어지는 농협중앙회 선거에 선거브로커가 개입하고 돈뭉치와 황금열쇠를 건네줬다는 진술들이 이어지고 있는 사실만 봐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부터 비롯되는 금권과 논공행상 선거의 폐해는 농·축협 조합장들의 제왕적 권한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성추행과 선거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의 각종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그저 사건을 은폐하기만 바쁘고 모든 것이 밝혀져도 권한이 없다며 아무런 징계도 못하고 있는 것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처의 현실입니다.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 선거권을 쥐고 있고, 농협중앙회장은 각 농·축협의 이권사업을 견제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권을 쥐고 협박하고 조달금리의 일방적인 조정과 정책금융을 미끼로 그들만의 검은 유착동맹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조합장들은 선거법위반을 넘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도둑질로 조합재산을 편취하는 일도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3월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를 앞두고 또 어느 조합에서 범죄가 모의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고 다시 조합장 선거가 금권선거가 될까 우려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 노동조합이 일구어내야 할 목표는 노동존중 농협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부터 노동권 사수와 더불어 농협개혁 등이 필요합니다. 정권이 말하던 노동존중 농협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듯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은 결국 우리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노동조합은 제2기 집행부를 새로 꾸리고 운동화 끈을 다시 죄이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존의 정글에서 동료들의 등을 밟고 올라서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갑시다. 그 첫 길,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조합원 동지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개혁과 노동존중 농협을 기원하며,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댁내에 안녕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019.1.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