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난이 노동자 피해 전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힘을 모읍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초유의 재난 앞에 우리 사회는 감염증 예방과 치료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의료적 조치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통해 이 미증유의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난으로 인해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말이 회자 될 정도로 빈곤이 심화되고 있고 불법적인 무급휴가 강요와 해고 등이 이어지고 있고, 간병, 청소, 배달 노동자 등 대면 노동자에게 마스크 지급이 안 되고 있는 등 노동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난을 이유로 한 사용자들의 각종 불법적 부당행위에 대해 일괄적인 특별근로감독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와중에 재계는 경총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쉬운 해고’와 법인세·상속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는 등 국가재난의 위기를 틈타 재벌 대기업의 배를 채우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정말 다행스럽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누그러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는 이 감염증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계를 늦출 경우 또 바이러스 창궐이 있을 수 있어 노동조합은 부득이 회의 등 대면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감염증과의 싸움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마냥 모든 사업을 중단한 채 이 재난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증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들은 이어나가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의 각종 사업은 이어가야 합니다.

비록 대의원회를 통해 2020년 사업은 논의되고 의결되진 못했지만 사업안으로 제출된 것 가운데 노동조합이 일상적으로 추진하던 기본적인 사업들은 재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본부 교섭확대 및 무단협·미교섭 사업장 교섭을 준비하고 조직확대·강화사업, 농협적폐 청산, 농정혁신, 농협개혁 투쟁 등을 통해 노동존중 농협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각 사업장 지부·지회에서도 이제 대면 사업을 최소화하면서 해야 할 사업들을 찾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 기회에 조직적 점검도 잊지 말아 주시길 당부합니다.

또 국가재난의 위기를 틈탄 사용자들의 불법적 행위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우리 사업장부터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이번 재난을 이유로 혹시나 불법적인 무급휴가 강요나 자가격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보시기 바라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합의 선제적 조치로 휴업을 하게 된 경우에도 단체협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앞장서 감시하고 노동조합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개학이 늦춰짐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눈치 보지 말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지부·지회에서 특별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재난 사태에 우리 공동체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모두 함께 힘 모아 이 감염증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가족, 친지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조속히 완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재난에 맞서 싸우고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댁내에 안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2020.3.27.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민경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