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지키는 연대로 2020년 사회 대개혁에 나섭시다

말뿐인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이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노동정책은 표류하고 있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견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정책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였는데 집권 2년,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제는 예외와 유보로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역시 2019년 10.9% 인상했으나 정부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려 실제 인상률은 극히 낮아지게 되었고,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후 일방적으로 결정된 2020년 최저임금은 2.87%로 98년 외환위기 당시의 인상률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대비 2020년 최저임금은 240원 오르는 것이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급의 20%를 초과하는 부분과 복리후생성 임금의 5%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되는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율은 오리려 마이너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노동현안들이 많습니다. 탄력근로제·유연근로제의 확대와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및 관련 노동관계법의 제·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중심으로 노·정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의 경우 노동자 대표성이 의심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1년 내내 삐걱거리며 확대안이 합의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 대표들은 들러리가 되었고, 이 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이번에는 정부의 노동시간단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주 최대 52시간 노동제의 유예와 특별연장근로 사유확대를 대책이라며 내세운 것입니다.

특히 특별연장근로 사유로 경영상 필요성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중대한 직권남용으로써 헌법과 노동관계법령 등 법률로 규율해야 할 노동시간을 장관령에 의해 임의적으로 무제한 노동이 가능하도록 빗장을 연 것이어서 일과 노동의 균형이 있는 저녁있는 삶은 고사하고 노예노동을 강요받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5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온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 농업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시름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 취약노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법과 꼼수로 노동시간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제 노동시간과 임금 등 노동조건은 다소 낯선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체도 알 수 없는 4차 산업의 플랫폼이라며 플랫폼 노동과 배달앱을 통한 노동은 새로운 노동착취의 방식이 되었고, 오픈뱅크·핑거뱅크 등 비대면 업무로 인한 고용불안이 본격화 되면서 낯설고 새로운 방식의 노동유연화와 착취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 보입니다.

낯설고 무엇인가 새로운 흐름처럼 보여지지만 노동의 문제와 결부할 때는 누군가는 더 큰 이윤을 위해 누군가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요구할 것입니다.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로제,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 노동과 연관된 각종 정부의 정책과 대책은 새로운 방식의 탈을 쓴 자본의 노동착취일 따름입니다.

삼성전자의 기업가치가 올라가고 방탄소년단이 외국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고 국가신용등급은 올라가고 있으며, 국가경쟁력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데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은 대체 어느 시대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까.

2020년은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50년간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고 확대하기 위해 징계·해고를 무릅쓰며 목숨을 건 투쟁을 이어갔지만,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빈곤화는 더욱 커지고 있고, 노동기본권은 조금 나아진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0%대 출산율은 우리사회를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밀어넣고 있고, 강남불패라는 말처럼 서울 집값의 상승률은 보통 서민들에게 크나큰 열패감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고,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주위를 좀 더 찬찬히 둘러봐야 합니다. 매일 출근하는 직장, 매일 계속되는 업무 속에는 누군가는 매일 계속되는 사내 정치와 괴롭힘으로 힘들어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저임금에 누군가의 이웃과 비교당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을 부러워하고 주늑들기도 하고, 편의점 알바는 내일은 좀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부여잡고 틈틈이 입사준비를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얻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제 일상적인 정치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노동기본권의 확대와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 안전한 노동, 성평등, 좋은 일자리, 사회보장의 확대 등은 구호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16년 촛불대항쟁을 거치며 우리 노동자·민중들의 일관된 요구였는데 이런 사회와 정치개혁은 조합원 동지들의 일상적인 연대에서 시작됩니다.

2019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 노동조합 사업장에서도 많은 연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서인천농협지회, 인천강화옹진축협지부, 수원축협지부, 부천원예농협지회, 옥계농협지회, 제주감귤농협지회, 제주축협지회 등에서 사용자 측의 교섭거부·부당해고·노조파괴시도 등에 대응해 다양한 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노무법인이 개입한 노조파괴 책동이 이어졌으며, 많은 사업장에서 고의적인 교섭해태와 터무니없는 이유로 징계·해고가 단행되었습니다. 2020년 더 많은 연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 노동조합은 사측의 이 같은 지속적인 노동탄압과 공세에 맞서면서 조금씩 자랐습니다. 조합원 1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애초의 결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8개 사업장에서 새로운 노조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조가입률도 지난해 기준 11.8%를 기록하는 등 지난 15년만에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입율의 내막을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조가입은 대부분 공공 부문과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0.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농·축협 역시 전체 1,118개 사업장 가운데 상급단체가 있는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은 253개 사업장으로 22%에 불과하고 인원수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농·축협 노동자들의 경우 지금도 승진을 미끼로 한 조합장의 노골적인 갑질이 일상적이며, 왕따와 은따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인사갑질, 실적갑질, 승진갑질, 공짜노동갑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산파역할을 해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내 삶을 지키는 연대와 관심으로 불평등·양극화 사회를 바꾸어 나갑시다. 농협을 개혁해내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농협을 함께 일구어 나갑시다. 정의로운 투쟁에 함께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눕시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못다 한 사업을 다시 추스르면서 2020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3조와 관련된 노동시간 특례에 대해 끝까지 저지하는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수원에서 제주까지 현안 투쟁과제에 대해서도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후회 없는 투쟁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업종별 단체교섭과 조합원 확대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협동조합 업종의 대표노조로써 우리 노조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조합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새로운 사회를 위한 커다란 대전환을 기원하며,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댁내에 안녕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2020.1.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