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부천시흥원예농협 기자회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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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1-05-03 18:08 조회36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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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층,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200여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부천시흥원예농협(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15번길 32, 조합장 이종근)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시흥시 매화동 땅투기 의혹?
3. 시흥시는 2019년 시흥지역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 제공 및 소비자에게는 안전1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안산농협과 부천시흥원예농협 2곳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도·시비 보조금 10억을 지원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 안산농협은 2020년 9월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합니다. 그러나 부천시흥원예농협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아직도 짓지 않고 있습니다
4. 부천시흥원예농협은 2019년 12월 5일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이유로 시흥시 매화동 39-1 토지(전/4,740㎡)를 32억 9천만에 매입합니다. 하지만 이 건립 부지는 지하에 가스관이 매립되어 있어 지상권이 설정된 곳이고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직매장 건립에 맞지 않는 토지였습니다.
5. 부천시흥원예농협은 로컬푸드 직매장 건설부지로 토지를 매입했으나 부지용도도 맞지 않은 땅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하고 1년 넘게 방치하다 2021년 2월 정부의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LH 직원들의 땅투기가 터지면서 부천시흥원예농협은 4월 갑자기 로컬푸드 직매장부지를 양묘장으로 급하게 변경하여 과수를 심게 됩니다.
6. 부천시흥원예농협 이종근 조합장은 시흥시의회 3선의원 출신으로 얼마전 시흥시 땅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이복희 의원과 같은 지역구이며, 이 의원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의 매입과정에서 토지 매입금액의 96%에 해당하는 과다대출을 시행한 곳은 바로 부천시흥원예농협이었습니다.
7.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로컬푸드 직매장 건설부지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매입했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3기 신도시가 지정되고 해당 부지 시세가 대폭 상승하였고,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시흥시의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전 정보를 통한 땅투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8. LH사태로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공평과 공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현시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땅을 매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 등을 편취했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일 뿐만아니라, 농민을 위한 농협이 땅투기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객 및 농민조합원의 신용거래정보 매일 보고
9. 부천시흥원예농협 이종근 조합장은 2009년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무소별 특이사항 보고’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10년 넘게 매일 각 본/지점 개인고객 및 농민조합원의 금융거래(예금 및 대출 등) 내역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10.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1항, 2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의 Ⅲ-2-➀은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ㆍ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용정보법에 따라 제정한 개인신용정보 보호준칙 제21조 4항은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할 수 있는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습니다.
11. 현재 부천시흥원예농협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이** 여신부장이고, 이종근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한다고는 하나 비상임 조합장으로 신용업무의 책임권한은 상임이사에게 있습니다. 부천지역의 다른 농협과 다른지역의 농협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주로 상임이사나 신용상무이고, 부천시흥원예농협처럼 개인고객 및 농민조합원의 신용거래 내역을 매일 보고받는 일은 없습니다.
12. 부천시흥원예농협의 이종근 조합장은 개인고객 및 농민조합원의 개인신용거래 내역을 매일 보고받을 이유와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정보를 통해 과연 무엇을 하려 했을까요? 개인고객의 입출금 내역이 신용업무를 담당하지도 않는 조합장에게 왜 필요했을까요? 우리 노동조합은 그 이유가 의심스럽습니다.
부천시흥원예농협은 이종근조합장의 작은 왕국
13.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천시흥원예농협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부천시흥원예농협은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고 대의원 정수는 46명에 불과해 평소 대의원들의 표관리가 쉽고 이사회 7명은 조합장의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측근 관리만 잘하면 평생 조합장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14. 이러한 이유로 부천시흥원예농협은 전임 조합장인 고(故) 이윤영 조합장의 아들인 이종근조합장이 2대(代)에 거쳐 43년 동안 부천시흥원예농협의 조합장을 역임하고 있는 부자세습조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 2014년 경 당시 이종근 조합장의 딸인 부천시흥원예농협 직원 이**이 지점 근무 당시 무단으로 현금인출기를 열고 270여만원 훔쳐 사용하다 몇일뒤 적발되었으나 당시 지점장만 전보하고 딸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조용히 무마시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종근 조합장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제보도 받은 상태입니다
16. 부천시흥원예농협은 누구도 조합장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2019년 폭행 사건을 계기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조합장을 견제할 수 있는 노동조합도 재계약 거부, 회유-협박 등을 통해 노동조합을 와해하고 있고, 지회장과 사무국장이 부당하게 해고당해 현재 10개월 동안 투쟁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
17. 계약해지-재계약 거부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 10개월째 투쟁하고 있는 우리 노동조합은 갱신이유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거부 사유로 내세운 고과평정이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8. 농협의 계약직은 6개월마다 고과평정을 하게 되어있고, 평가자는 직상위자와 책임자입니다. 또한 평가자는 평가점수를 전산 입력하게 되어있으며, 평가항목 및 점수 등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흥원예농협은 고가평정을 수기로 작성하기도 하고 평가자 역시 자기들 임의로 지정하는 등 평가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평가의 공정성 확인을 위해 전산입력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9. 우리 노동조합은 계약해지된 2명의 노동자가 노동조합 핵심 간부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력직으로 스카웃 될 정도로 경력과 실력을 인정받았고 근무하는 동안 어떠한 징계 등을 받지 않은 직원들을 재계약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자여러분께 알립니다
20.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부천시흥원예농협의 이종근 조합장의 전횡과 폭압적인 노무관리 및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것은 부천시흥원예농협이 올바른 농업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길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며, 보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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