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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붕괴하는데 연임 욕심에

눈이 먼 농협중앙회장을 규탄합니다!

농협중앙회의 조직적 노·사 개입과 정규직화 방해공작 즉각 중단해야

CPTPP는 모르겠고 나는 연임해야 한다는 농협중앙회장

제주감귤농협은 불법적 단체협약 해지 통보 즉각 철회해야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 마포구 토정로 127-5(상수동 354-6) 아름다운공간 2층 202호,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87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9월 21일 농·축협 노동자들은 농협중앙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협개혁을 요구하고 나설 예정입니다.

3. 농업·농촌·농협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농업·농촌은 소멸로 치닫고 있고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상호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는 농협도 농업·농촌의 소멸과 함께 한치의 앞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4. 이런 상황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업·농촌의 현실은 내버려 둔 채 오로지 중앙회장의 연임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청부 입법인 농협중앙회장 연임가능 법안이 4건이나 계류 중이고 소관위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21대 국회 농협중앙회장 연임 관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법안

5. 또 농협중앙회는 불법적으로 농·축협 노·사에 개입해 노·사관계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농·축협 노·사가 대등하게 신의칙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시키는 것을 위법적 채용준칙과 아무런 근거 없이 인력관리시스템을 차단해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6. 평생 비정규직으로 평생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정규직화는 정말 커다란 희망인데 사용자도 아니라면서 농협중앙회는 1,115개 농·축협 노·사에 개입해 정규직화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비정규직 노동자가 평생 조합장에게 일자리를 구걸해야 하는 비참한 실정입니다.

7. 기업 대출을 늘린 탓에 지주사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다는 자찬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지금 안팎으로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업·농촌의 위기에 말뿐인 농협중앙회, FTA에 못지않은 농업·농촌의 위기를 몰고 올 CPTPP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의 중앙회장 연임을 위한 전사적 청부입법 추진,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간 위계적 관계에 의한 불공정 업무 위수탁 계약, 농·축협 노·사에 지배적으로 개입하며 노사분쟁을 야기시키는 등 매우 많은 위기의 징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8.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농협의 전반적인 위기에 대해 전국 8만 6천여명의 직원들의 대표적인 노동조합으로써 이성희 회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농협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9월 28일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과 노동조합은 면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로지 연임의 노욕만 보여주었던 이성희 회장이 당면한 농업·농촌·농협의 위기와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9.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지난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농협중앙회와 농·축협간 수탈적인 불공정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각종 계통구매 사업·업무 위수탁 사업 전반에 대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종식시키고 공정한 거래를 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10. 이에 노동조합은 9월 21일 집회를 통해 농약, 비료, 마트의 상품, 정유 등 농·축협 경제사업에서의 계통구매체계를 통한 농협중앙회와 농·축협간 불공정거래행위 중단과 농업지원사업비(농협법 제159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농협 브랜드 사용료)의 운용내역 공개·농업지원사업비 인상·목적 사업에 맞는 사업비 집행 및 농·축협 신용카드 업무 위탁사업의 약정 갱신, 상호금융예금자보험료 즉각 면제 등을 요구하고 나설 예정입니다.

11. 또 노동조합은 8만 6천 농·축협 임·직원에 적용되고 있는 인사규정·복무규정·급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