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성명] 횡령농협의 오명을 키우고 있는 것은 농협중앙회의 불통과 단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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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2-07-15 11:09 조회25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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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농협의 오명을 키우고 있는 것은 농협중앙회의 불통과 단절이다
농협금융의 신뢰도에 큰 구멍이 나고 있다. 지역 농협의 횡령사건이 지난 6월에만 3건이 터져 상반기만 9건의 금융사고가 보도되었고 각 농협별로 공시된 사건과 합치면 일주일에 한 건 꼴인 22건이나 사고가 발생해 농협이 왜 이러나하는 장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NH농협은행과 농협금융지주는 ‘우리와는 별개 조직’이라며 선 긋기 바쁘다.
그런데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16~2021년 업권별, 유형별 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6년간 농협은행의 금융사고 금액 규모가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농협은행에서는 모두 27건의 금전사고가 적발됐으며 사고액은 742억원이다. 특히 지난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 116억 3,000만원 중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전체에서 58.1%로 금전적 손실은 67억 6,000만원에 달했다.
지역 농협과 농협은행은 별개라고 선 긋던 것과는 다르게 지역 농협, NH농협은행을 가리지 않고 총체적으로 농협금융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권의 모럴 헤저드를 더욱 부추길 것이어서 횡령 사건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 이런 사고에 대해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는 한편, 농협금융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어제 오늘 회자된 것이 아닌 횡령농협의 오명은 농협의 폐쇄적인 인사와 지배구조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비상임조합장 제도 덕에 지역 농협 조합장과 주요 임원은 장기 연임이 가능한 구조이고 한 지역 안에서 장기 집권이 가능한 조합장과 임원, 그들의 측근들로 채워지는 인사 구조 속에서 감시와 견제, 내부 통제 기능이 잘 작동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비상임조합장 가운데 5선 이상 재직한 조합장은 33여 명이나 된다.
농협중앙회 또한 중앙회장을 중심으로 중앙회 부회장과 중앙회 감사위원장, 조합 감사위원장, 농협은행장, 상호금융 대표, 경제지주 농업부문 대표 등은 지역별 안배로 선임·선출되다 보니 지역별 인사의 장막이 처지고 학연·지연으로 얼키고 설켜 어느 라인을 타느냐에 따라 승진과 인사천거가 되다보니 자연스레 관리·통제·견제를 통한 투명경영 보다는 폐쇄·불통의 사내 정치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농협의 폐쇄경영, 불통경영은 농협내 각종 횡령, 갑질, 노사분쟁, 사기대출사건을 일으키는 토양을 만들고 있다. 원청과 하청관계와 다를 바 없는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간에 발생하는 각종 갑질과 불공정한 업무위수탁계약 등 최근 농협의 작태는 이런 현실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019년 정부에서 전국 500개 농·축협을 상대로 조사한 채용 실태조사 결과 23건의 채용비리가 드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용절차법을 준용한 별도의 채용절차를 각 농·축협이 준수하도록 지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국 1,115개 농·축협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농협중앙회는 특유의 불통적이고 전근대적인 일방적인 방식으로 채용준칙을 정하고 각 농·축협에 내리꽂으며 시행해 농·축협과 노동조합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500곳 농협 조사과정에서 단 1건의 채용비리가 드러나는데 불과했던 정규직 전환을 공정채용이라는 이유로 채용준칙과 농·축협에 서비스되는 전산관리시스템으로 가로막아 농·축협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노·사합의는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채용준칙으로 공개채용이 아닌 인사업무협의회, 인사위원회 등에 의한 조합장에 의한 특별 전형채용의 뒷문을 열어두어 조합장의 권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것이 농협중앙회가 말하던 공정채용인가. 특히 남녀를 구분해 남성을 우선 채용하기 위해서 농협대학 출신 전형채용을 악용하고 있다.
또 미스테리 쇼핑 방식의 직원평가 시스템으로 노동자 인권을 침해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우리 노동조합의 투쟁에 직면해 2018년 폐지되었던 고객만족도(CS) 평가제도를 올해 재도입하려는 과정에서 다시 불통과 내리꽂기 식의 사업행태가 그대로 재연되었다. 지난달 20일 농협중앙회는 고객만족도조사를 위한 업무위수탁을 진행한다며 7월 8일까지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나선 것이다. 업무위수탁계약은 쌍무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군사작전을 실시하듯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 노동조합의 큰 반발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성희 회장이 노발대발 했는지 하루만에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다시 강권하고 나서 농협중앙회 내적으로도 이 조직이 얼마나 폐쇄적인 조직인지 다시 한번 드러냈다. 상식적인 선에서 업무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회장을 비롯한 최상위 책임자의 입만 바라보는 경영을 하고 있다.
이 불통과 폐쇄농협의 정점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있다. 전임이었던 김병원 회장의 경우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농업·농촌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이 있었고 불통보다는 대화에 적극적이었던 반면에 이성희 회장은 농협의 수장인데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전문성은 고사하고 관심도 적으며 오직 머릿속에는 법을 바꾸어서라도 한 번 더 농협중앙회장 해 먹겠다는 노욕이 있을 따름이다.
이성희 회장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단절과 불통의 아이콘이다. 요즘 한참 재미를 보고 있는 현장경영은 쇼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의 불안정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바램을 짓밟고 현장의 좋은 일자리 확대 요구에 귀를 막고 있다. 노동조합과의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감독기관이 농협중앙회에 일임해 시행된 채용절차 공정화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농·축협의 반발에 채용절차를 만든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탓을 할 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발뺌만 하고 있다.
전산망 고도화 관련 비리의혹에 농·축협이 공분을 일으킬 때 외면과 무시로 일관하는 한편 뒷구멍으론 직원감시와 정치인 불법사찰을 일삼았다. 농협금융의 금융사고 수습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무마시키거나 지역 농·축협의 부실공시에 눈을 감고 부실감사로 횡령 사건이 외부로 새어나갈까 쉬쉬하는 등 축소·은폐하는 데 앞장서왔다.
농협은 거대한 조직이다. 농협 상호금융은 5대 시중은행의 전체 점포 수보다도 700여개 많은 5,041개의 영업점을 유지하고 있고 고객 200만명의 금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조직이 거대하니 횡령이나 부실·사기대출 등 금융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농협의 불통과 폐쇄, 단절의 경영방침과 이성희 회장의 경영마인드는 횡령농협, 복마전농협을 더욱 번성하게 하는 토양이 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가능을 위해 ISO 26000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눈을 돌리고 환경·사회·지배구조의 ESG 경영으로 더욱 투명하고 수평적 기업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2022년 지금, 까라면 까라는 식의 유격경영의 전근대적 경영을 답습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제발 정신차려라. 이성희 회장의 노욕에 1,115개 농·축협이 공멸하게 생겼다.
2022.07.15.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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