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취재요청

2023년 8월 8일 화요일

총 8쪽

울산축협 측의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2. 울산축협 노·사가 신의칙에 의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제7조에서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또 단체협약 제7-1조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할 경우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울산축협 측은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지배적으로 개입할 목적으로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해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인 울산축협지회와 전 지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출·퇴근 근태관리를 하려 하는 한편, 근로시간면제 사용내역을 요구하더니 사용자 측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했습니다.

5. 근로시간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우선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태 규정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6. 대법원은 ‘노조전임자의 경우에 있어서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해 사용자에 일일이 근태 관련 보고할 필요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업무를 착수할 준비만 하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7. 행정해석 및 판례를 두고 볼 때 단체협약에 따라 ‘연간단위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면제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복무규율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협의할 사항이지 사용자 일방이 임금을 안 주겠다거나 징계를 염두한 무단이탈 행위가 될 수 있다거나 환수조치 하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협박할 사항이 아닙니다.

8.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회계감사 또는 총회 시 노조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해 두면 될 것인데, 이를 사용자에게까지 직접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자주적인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 통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9. 이 과정에서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지 통보에 이른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10. 또 울산축협은 2022년과 2023년간 이어진 58차례의 교섭 가운데 단 7차례의 교섭만 참석해 이 또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로써 엄중 처벌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 붙임 :

① 기자회견 일정

②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