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은폐에 가담한자들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15일 서울대학교 병원은 지난 2015년 11월 15일 경찰의 살수포를 동원한 살인진압에 쓰러져 10달 넘게 투병하다 지난해 9월 영면한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사망진단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폭력에 의해 한 농민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점은 환영한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번 사인의 변경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뒤 580일 만에 갑자기 사인이 바뀌게 된 배경이 석연찮다는 점에서 정권의 교체와 백남기 농민의 사인 변경이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자 백남기 농민의 사인마저 바뀌게 된 것으로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만일 정권이 바뀌자 사인마저 바뀌게 된 것이라면, 전 정권하에서는 어째서 심폐정지로 인한 병사로 규정하고 고인을 다시 부검하려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려 했는가.

결국 박근혜 정권하에서 어떤 외압으로 인해 국립병원마저 이 국가폭력 은폐에 가담했으며 경찰은 시신탈취와 부검 등으로 국가폭력을 원천적으로 은폐한 핵심조직이었던 것이다. 경찰의 살인진압에 한 농민이 쓰러졌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한 이 정황을 두고 볼 때 경찰 등 국가권력기관과 황색언론 등 모두가 공동정범인 셈이다.

검찰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백선하 서울대학교병원 주치의 등 관련자를 소환하고 강신명과 구은수 등 관련자를 기소해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히 재조사를 해야 한다.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누구에 의해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르렀으며, 이 국가폭력을 은폐하려는 시도의 전말이 낱낱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과 은폐시도 등이 밝혀진다면 국가폭력을 주도한 자들과 조직적으로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살수에 의해 쓰러지는 영상이 있고 온 국민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80일간 유족을 우롱하며 사과도 하지 않은 경찰은 이제라도 진심으로 유족과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의혹이 풀리고 있지 않은 용산4구역 참사에 대해서도 검찰은 재조사를 해야 하며, 만일 재조사 끝에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이었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김석기 전 경찰청장 등 핵심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국가의 조직적 은폐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검경간 수사권 분리가 논의되고 있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도 이제라도 살인진압과 국가폭력 은폐 시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직혁신에 나서야 한다. 시위자들을 테러범인양 몰며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아래 재벌기업들의 구사대 노릇을 하며 철거현장에서는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었던 과거에 대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국민들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또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법령으로 경찰이 시위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자들이 안전하게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시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의로운 농민인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전말이 공개될 수 있도록 지켜 볼 것이다. 늦었지만 사인 규명과 은폐시도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며 이번 사인 변경이 고인과 유족들에게 위안이 되길 희망한다. 다시 한 번 고인과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2017. 6. 16.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