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금고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진 농협금융,

정부당국은 지주사 분리자금지원을 중단해야한다.

정부당국은 농협지주사 분리자금 지원에 대해 재평가하고 분리자금지원을 중단해야한다. 농협금융지주사는 최근 농업금고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고, 농협금융의 글로벌 투자은행화를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농협금융지주는 지난 달 25일 연말 조직 개편에서 계열사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조하는 조직 체계인 매트릭스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사업부 대표는 연이어 농협금융 2020혁신방안을 통해 순익 1조 6,500억원을 목표로 농협금융을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육성해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환 회장 등은 인도네시아 해외출장을 통해 동남아지역 은행법인의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고, NH투자증권은 7일 금융위원회에 미래에셋대우·KB·삼성·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초대형 IB인가를 신청하는 등 인수금융과 브리지론 등으로 농협금융지주사의 투자은행 사업의 확대를 위해 자본시장의 자금조달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2년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금융은 투자은행 사업 진출과 상장 및 인수합병 등 대규모 투자은행화되면서 농업금융의 정체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농협금융지주사는 계열사간 매트릭스를 형성하며, 기업투자은행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NH투자증권은 동아시아 최강 IB로 성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농업금융은 본질적으로 농민조합원들의 신용금고의 역할을 해 왔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간 자금지원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부족자금을 지원한 농업금융이며, 신·경분리 이후에도 농협브랜드 사용료 등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줄이고 있어 이제 농협금융은 농업금고라는 본질적 정체성을 완전히 버린 것이다.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성장하는 농협금융지주는 영업이익 확대를 위해 농업·농촌의 비교역적 가치를 간단히 버릴 것이다. 그래서 농협금융의 투자은행사업부분의 무한한 확장은 농협 조합원들의 농심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등에 칼을 꽂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농협금융은 이제 한국농업의 현실과 무관하게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역 농·축·품목협동조합이 여전히 농업·농촌과 함께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함께하며 농업 상호금융을 지키고 있는 동안, 농협금융지주는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재도약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농협개혁의 과제로 농협금융이 농업과 농촌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냉정하고 엄중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하며, 우리나라 농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앞당기고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위해 농협금융지주사 및 자·손회사는 해체되어야한다.

정부는 2012년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해 4조 5,000억 원의 농금채를 발행하고 2017년까지 5년간 정부가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분리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협금융이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면, 정부당국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자금 지원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농협금융이 우리나라 농업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없고, 농업금융의 정체성이 없다면, 정부 당국은 더 이상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농업금융채권의 이자보전을 중단해야한다. 농협금융지주는 더 이상 농업금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금고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고, 농업금고는 농·축·품목조합 등 상호금융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당초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리자금지원이라면 농업상호금융에 지원하는 것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위해 더욱 필요할 것이다.

2017. 7. 1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