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가치의 헌법 반영을 위한 농협중앙회의

천만인 서명운동을 환영한다

농협중앙회가 1일부터 농업 가치의 헌법 반영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변화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헌법에 담기위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농업 가치를 헌법에 반영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히고 서명운동에 돌입한 점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노동조합도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농협중앙회는 조합장 일동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 책무를 요구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 등 농업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 및 정부의 각종 정책적 과제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반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 정부는 농업의 생물다양성 유지, 홍수조절, 온도 및 습도 조절, 대기정화, 토양보전, 공동체 유지 등 생태환경적으로 농업으로부터 파생하는 돈으로 환산키 어려운 다양한 다면적 기능과 식량주권이라는 더욱 현실적인 농업의 사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농촌과 도시를 기점으로 부의 집중과 빈곤의 확대, 전문화와 규모화를 통한 산업형 농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시켜 농업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재생산 구조를 붕괴시켜 와서 지금이라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특단적인 조치들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의 농업정책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정의 혁신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농협중앙회도 수입 농산물 등 농업생산물의 유통을 통한 수익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토종 종자의 보존·육성과 농업정책지원자금의 지원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을 위해 농업에 대한 자체적인 가격지지목표와 소득지지목표를 설정해 농민들을 지원하는 한편, 직접지불의 확대와 농민기본소득 등 농업의 가치가 이 땅에서 유실되지 않도록 농정혁신방안을 연구·개발해 정부와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농업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이 세상의 주목을 받고 농업이 더 이상 이윤율 비교우위의 논리로 보조산업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 역시 우리 사회의 폭넓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농민·시민사회·소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농업의 슬로건처럼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의 독주에 의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농정을 지양하고 다양한 농업 가치 실현을 위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단순히 농가소득 5천만원의 시대를 열겠다는 슬로건이 아니라, 농민들의 생애소득을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며, 토목건설 수준에 머물러 있는 농촌에 대한 지원·대책을 보다 내실화해야 한다.

더불어 농협중앙회는 반성해야 한다. 농정의 혁신은 자기부정에서 시작한다. 개방농정에 찬성하여 정부에 편승해 농민을 배반한 역사를 겸허히 인정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에서부터 농업기반의 확충과 농정혁신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이번 운동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도 농업회생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정 혁신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17.11.6.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