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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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적폐 청산과 농협개혁,

새 정부가 나서야한다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농협개혁 정책제안

정책제안서는 기자회견 당일부터 배포할 예정입니다.

귀 사의 번창을 바랍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층,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212여 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품목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업종노동조합입니다.

새 정부는 사회 전반의 각종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에 나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새 정부는 촛불민심으로부터 지지를 재확인하며 이 촛불항쟁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당성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사회·경제·안보 전반에서 한국사회의 전면적 변화의 고양은 촛불항쟁의 성과일 것입니다.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지역 농·축·품목조합의 개혁도 새 정부가 놓쳐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농협중앙회는 부패와 무능력의 온갖 폐습을 보여 온 대표적인 공적 기업이고, 2011.3.31. 농협법 개정으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뒤로는 비이자수익 확대 등과 같이 그동안 보험·카드 수수료 등에서 재미를 보더니 이제는 대놓고 지역 농·축·품목조합의 자산을 강탈하는 강도 집단이 되었습니다.

농협과 농협중앙회가 정말 농민조합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밥쌀용 쌀수입을 강행한 박근혜 정부에 농협중앙회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율관세할당(TRQ) 쌀수입과 관련해 농협중앙회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벼 수매가 환수와 관련해 농협중앙회의 양곡정책은 들어 본적도 없습니다. 한·칠레 FTA, 한·미 FTA 등 개방농정과 GMO 벼 상용화 문제 농산물 가격보장 어느 것 하나 농업·농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서만 농협중앙회는 아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은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농협에서 해낸다며 상호금융 부분도 투자은행을 위한 총알로 쓰겠다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동남아 등 해외 현지 은행법인을 인수해 은행의 해외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농민을 대변하기는커녕 농업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재벌기업집단일 따름입니다.

농협중앙회의 개혁의 목표와 방향은 광범위합니다. 농협 노·사관계의 적폐를 청산해야하며, 농협중앙회 적폐를 청산해야합니다. 농협 적폐간 검은 커넥션의 유착동맹을 해체하고 농협지주사 체제를 해체해 농협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노동존중의 농협·지속가능한 농업의 허브로서 기능하는 농협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농협개혁과 관련해 새 정부가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는 한편, 농협개혁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적극 취재하셔서 보도에 반영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끝.

# 붙임 ① 기자회견 일정

농협적폐 청산과 농협개혁, 새 정부가 나서야한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농협개혁 정책제안 기자회견

○ 주 관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 일 시 : 2017년 7월 10일 월요일 14시

○ 장 소 : 서울 광화문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 앞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국민인수위원회)

○ 주요인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윤경

○ 주요순서

회견 취지발언

농협개혁 촉구 발언

정책제안 내용 발표

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 붙임 ② 정책제안 내용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의 농협개혁 과제 제안(요약)

⏨ 새 정부는 농협개혁에 나서야 한다.

농협개혁의 화두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농협은 농민들의 피를 빠는 조직, 부패와 비리가 만연한 조직, 농협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 등 농협에 대한 평가는 매섭고 따가운 게 현실이다.

⏨ 농협개혁을 위해 다음의 대전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첫째, 민간주도의 농협개혁이어야 한다.

농민·시민사회 등 농협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이 소외되어 온 잘못된 농협개혁을 극복해야한다.

둘째, 농협개혁은 지속가능한 농정혁신과 함께 해야 한다.

농협의 기반산업은 농업이고 농업·농촌의 현실은 참담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농정혁신과 함께 농협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협동조합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협을 바꾸어 투자은행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농협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야 한다.

넷째, 농협개혁은 민주적 방식으로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개혁의 주체가 아니며, 농협개혁은 민간이 주도하고,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협개혁이 이루어 져야 한다.

⏨ 농협개혁의 방향은 농협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농협개혁의 시대적 요구는 농협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부패집단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그 점에서 농협개혁은 농협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농협 적폐간 유착동맹을 해체해야한다.

정부당국과 정치권,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품목조합 간 거미줄 같은 복잡한 이합집산과 유착동맹이 형성되어 왔다. 이것이 농협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폐들이다. 그래서 농협개혁은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이 적폐의 고리, 유착동맹을 어떻게 끓어내느냐가 올바른 농협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

둘째, 농협지주사 체제를 해체하고 농협은 구조개편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