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농협을 만들어가는 투쟁에 함께합시다.

2017년 이 즈음 우리는 재벌과 한 몸이었던 부패 정권인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기위해 항쟁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1987년 우리가 그랬듯이 우리는 2017년 다시 촛불을 들고 불의에 맞섰고 새로운 정치권력을 창출시켰습니다.

모두의 바람으로 우리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껏 그 투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몇몇 지지자나 정당의 정권이 아니며 온 나라 노동자·민중들의 염원과 희망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개혁과 적폐청산은 아직 요원합니다. 현실정치는 구질서와 새로운 질서간의 협력과 대결의 결과일 것인데 아직 우리 노동자·민중들의 요구는 현실정치질서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 할 권리를 위한 창구단일화 절차와 같은 악법은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중심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더욱 개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정부의 행정력 만으로도 충분히 시행 가능한 다양한 노동개혁이 늦어지고 있는 점은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전 정권에 의해 희생되었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특사배제에 이어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구태적인 이유로 민주노총 건물에서 사실상 구금되어 있었던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노동개혁 또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촛불정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지난 5월 대선 이후 우리 노동자들이 요구한 어떤 개혁이 이루어졌습니까.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대리운전노조에 설립신고증도 발부하지 않으면서 노·사에 1년만 믿어달라는 정부의 입장에 이제 우리는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2018년은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이 총체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노조가 더욱 커지고 더욱 강인한 산별노조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노조 할 권리 확대와 노동기본권 강화, 산별교섭 법제화 등을 쟁취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2018년 우리는 촛불의 기억을 뒤로하고 문재인 정권의 노동개혁을 촉구해 나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노동개혁의 요구는 우리 노동현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노동개혁의 요구는 조합장과의 단체교섭에서 시작됩니다. 노동존중 사회, 노동존중 농협을 만들어 나가는데는 문재인 정권이 대신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이 하는 것이며, 우리의 투쟁으로 정부의 노동개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연차촉진사용 강요, 성과연봉제 실시, 생체정보와 민감 개인정보의 요구, 임금피크제 실시 강행, 육아휴직 사용제한 등 우리 사업장 곳곳은 구시대적 노·사관계의 지뢰밭이며, 조합장들의 갑질도 여전해 농협의 노동적폐는 우리 농·축협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는 현실입니다.

각 지회·지부에서부터 노동존중 농협 만들기에 앞장서 나갑시다. 더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단체교섭과 캠페인 등으로 노동조합이 얼마나 단결되어 있는지 사용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줍시다. 더 많은 교육으로 우리 스스로 노동자로 각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농협중앙회 등 농협개혁의 과제 역시 멈춰서는 안 될 투쟁과제 일 것입니다. 농·축협 현장에서 발생하는 단체협약을 둘러싼 많은 노·사간 갈등에는 농협의 경상이익과 연관되어 있고 그 이면에는 농협중앙회의 착취가 있습니다. 카드·보험·계통구매·유통 등에서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 농협개혁은 우리 노·사관계를 좌지우지하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농협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낙하산 인사들이 농협의 요직을 앉아있습니다. 중앙회장, 조합장, 상임이사 자리를 두고 이전투구하도록 하며, 일부 조합장들의 사례처럼 책임은 안지며 권한만 가지고 갑질을 일삼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지금의 구조자체가 다양한 농협적폐 가운데 하나이며 농협적폐의 청산에서 농협개혁은 시작해야 합니다.

농협적폐 청산에서 시작하는 농협개혁은 한국 농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잣대라는 점에서 정부의 농협적폐 청산과 농협개혁에 대한 의지는 곧 정부의 농업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고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노동개혁 요구에 이어 농협적폐 청산과 농협개혁에 대해서도 끝까지 요구하고 투쟁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농협중앙회가 조합장 등의 사주로 우리 노동자들을 노동환경을 크게 좌지우지할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고객만족도 평가 등으로 우리 노동자들에게 스트레스와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어 사실상 사용자 노릇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일상적인 지배개입에도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임금피크제·CS 평가제·원주원예농협 등에서의 민주노조 사수·일방적인 규정개정·교섭해태 등 다양한 우리 노조 현안을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싸웠습니다. 그 싸움으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성과를 보였고 또 어떤 면에서는 명백한 한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했던 우리의 투쟁으로 마무리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현안들은 여전히 우리 농·축협 노동자들의 공통적인 문제로 남아있고 그것들이 곧 농협적폐이며 노동존중 농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장애물들입니다. 2018년 다시 우리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올 해 사측이 또 어떤 도발을 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투쟁을 이어가고 승리하고 아쉬워할 것입니다.

그 험난한 여정의 시작에 앞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바라보면 과연 우리가 이 여정을 무사히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한편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을 믿기에 노동조합은 과단한 용기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생존의 정글에서 신음하지 않도록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나갑시다. 그 전인미답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조합원 동지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개혁과 노동존중 농협을 기원하며,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댁내에 안녕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018.1.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