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합의를 환영하며 열사들의 뜻을 이어 노동존중 농협을 만들어 나가는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쌍용자동차 노·사가 정리해고 9년만에 해고자 복직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쌍용차 사측은 해고자 119명 가운데 60%를 올해 말까지 채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아직 완전한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복직합의에 대한 사용자들의 이행을 지켜봐야겠지만 복직합의와 함께 반드시 뒤 따라야 할 것은 쌍용자동차 투쟁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쌍용자동차 투쟁이 우리사회에 어떤 상처와 희망을 남겼는지 평가하는 일이다.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평가는 회계서류를 조작해 가면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정리해고와 정당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경찰특공대를 동원한 국가폭력의 문제를 반드시 재평가해야 한다. 이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서 살펴볼 수 있듯 자본과 결탁한 정치권력이 국가폭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앗아가려는 야만적인 시도들이 지속되었으며 국가의 손배소 청구 등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국가의 악마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합의는 부당한 대량 정리해고에 맞선 정의로운 투쟁의 승리이며 노동자·민중들의 연대의 상징이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사태는 해고는 곧 살인이라는 점을 우리 사회에 너무나 분명한 상처로 남겼으며 갈등을 해소하고 아픔을 치유해야하는 과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

지난 9년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2009년 5월 경찰특공대를 동원한 경찰의 무자비한 살인폭력진압으로 정신적 외상 증후군에 시달리며 생계난, 가족간의 갈등 등으로 3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수많은 동지들의 희생을 딛고 일구어낸 쌍용자동차 노·사의 합의가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에게도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 끝에 쌍용자동차 노·사는 해고자 복직에 합의했지만 자본의 속성상 이익균형의 관점에서 보다 이익이 관철되는 방향에 따라 복직에 합의했을 따름이어서 사회적 책임경영이나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일구어내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요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공약하고 출범했다. 하지만 그 동안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이루어내기 위해 정책들과 행정조치들은 너무나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바뀔 예정인데 정부의 장관 경질의 배경은 고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어 고용과 노동의 반쪽짜리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의 한계를 매우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까마득한 높이에서 악랄한 자본과 대치하고 있다. 쌍용자동차의 처절한 투쟁에 대해 이 정부가 정당하게 평가한다면 더 이상 사용자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노·사간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우리 노동조합의 음성축협과 인천강화옹진축협 등에서도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로 조합원이 탈퇴하고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 같은 각종 부당노동행위의 사실을 잘 알면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는 충주지방노동청, 인천지방노동청 등 정부는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다. 지금 당장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비열한 노조파괴 책동에 맞서 굽힘 없는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8. 09. 14.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