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유통의 조직적 갑질행위를 규탄하며 당국의 엄중처벌을 촉구한다

농협유통의 지난 수년간 농협하나로클럽에 납품하는 중소 납품업체 18곳을 상대로 부당반품을 하고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거나 노동자 파견을 요구하는 등 조직적 갑질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나로클럽의 최대 운영자인 농협유통이 지난 2014년부터 18개 납품업자와 냉동수산물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4천3백건, 약 1억 2천만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고 팔지도 않은 물건을 팔았다고 허위 매출을 일으켜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수익을 챙기거나,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직원 47명을 파견하도록 하는 등 농협유통의 납품업체에에 대한 갑질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농협유통 해당 지점들이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며 이 같은 조직적 갑질을 일삼은 이유는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다. 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납품 물량을 부풀린 뒤, 이 물량이 팔렸을 때의 수익만큼을 납품업자로부터 챙겨간 것이다. 또 이에 앞서 납품업체 선정에서부터 제한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입맛에 맞는 납품입체를 선별해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이면약정이 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2017년 7월과 지난 해 1월 농협중앙회는 농협 본부와 지역본부 및 각 지주회사와 자회사 등 농협중앙회 소속의 임직원을 총동원해 불공정거래 근절 결의식을 갖으며 요란하게 난리 법석을 떨었었다.

당시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잡아내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되어 있던 농협중앙회는 곧 농협중앙회 각 자회사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전 사(社)적으로 자정대회를 열었던 것이다. 당시 농협유통 대표이사도 그 자리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자고 주먹을 모았을 것이다.

대규모 유통기업의 이 같은 납품업체의 납품을 빌미로 한 납품갑질은 비단 농협유통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백화점 등 대형쇼핑센터와 할인센터 등에 입점해 있는 입점주들이 유통기업과 입점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사례가 속속 보도되기도 했었고, 입점직원에 대해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불법파견이나 부당업무지시 등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농협 일각에서는 이 일이 이제야 드러난 것이 의아스럽다는 반응이다. 농협중앙회 각 지주사의 자회사만 49개에 달하고 농협하나로클럽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 계열사로 농협유통, 농협대전유통, 농협부산경남유통, 농협충북유통, 농협하나로유통 등이 있고 작년 기준 농협유통의 매출액은 1조 3522억원에 달하는 공룡급 유통기업에서 조직적으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적을 이유로 갑질을 일삼고 허위 매출을 계상한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다.

그간 농협유통에 납품하면서 을의 입장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납품가액 일방적 인하와 이유 없는 부당한 반품 등에 시달렸을 납품업체들의 고충은 납득이 갈 만한 부분이다.

이 기회에 농협유통 뿐만 아니라 농·축협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운영실태에 대해 각 농·축협은 불공정한 납품관행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점검에 나서야 한다. 또 입점 직원에 부당한 업무지시로 불법파견의 요소가 있는지도 세세하게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당국에도 당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농협유통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4억 5600만원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법감정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556만여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이 죽는다며 보수언론들이 선동하고 있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이 고통 받는 것은 이 같은 유통기업들의 갑질과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불공정계약, 임대업자들이 상권파괴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의 올리는 건물임대료 등이다. 우리나라 길거리 상권은 그야말로 내리갑질과 불공정거래가 판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당국의 농협유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당국의 엄중처벌을 재차 촉구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농협지주회사들의 납품기업과 지역 농·축협에 대한 불공정거래와 갑질행각에 대해 감시를 이어가며 농협중앙회의 불공정거래 중단을 위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9.01.07.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