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참여에 앞서 노정간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민주노총은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정부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혁 요구와 사법농단 엄중 처리 등 사회대개혁의 요구에 대한 정부 대응이 지리멸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공약한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노동정책들을 볼 때 노동존중보다는 오히려 조직노동을 타켓으로 공격하고 있다.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도 여전히 심각하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고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있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더니 이제는 재벌자본의 청부입법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부 여당의 모습이다. 정권 중반기에 들어선 지금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어떤 정책적 노력이 있었는지 찾아 볼 수가 없고 오히려 노동정책은 명백하게 우클릭으로 돌아서 있는 실정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충분한 협의나 설득, 합의 과정이 있었는가. 민주노총은 조직내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했지만 5월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일방적 개악에 반대하며 불참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민주노총은 ‘투쟁과 교섭을 병행 추진한다’는 기조아래 불참선언 3개월 만에 다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하고 각종 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또 다시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앞통수 뒤통수 다 맞은 셈이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노동정책을 추진할 때는 민주노총은 배제되었다. 정부여당은 민주노총에 대하여 어떠한 설득과 합의과정이 없었던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지난 1년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20일 사회적 대화기구라고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경사노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노정간 입장차가 분명하고 이 건과 관련해 조직 내 이견이 분명하다. 더구나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되는 김명환 위원장의 이 같은 태도는 전선에 혼란을 야기 시킬 뿐이다.

때마침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관철시키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으며, 여전히 정부여당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탄력근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 관련 민주노총의 사회적 토론 제안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이 정부여당의 지금의 태도다.

사회적 대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 대화는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에 대한 신뢰가 우선이어야 한다. 지금껏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민주노총이 요구한 노조 할 권리 신장을 위한 노동3권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것이었다. 정부는 노동자를 공격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정부주도의 대화채널에 참여해 협상당사자로 참여해봐야 지금껏 정부의 태도를 볼 때 결국 강행처리할 것이어서 결국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의 들러리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때 다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박차고 나오면 1300만 노동자들의 계급대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미련을 가질 필요 없이 더욱 강경하게 근본적 사회대변화를 위한 노동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경제와 고용지표를 볼모로 노동자들에게 끝임 없이 양보를 강요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더욱 강고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2018. 11. 16.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