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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3- 대선후보 초청 농정과제 초청 발표및 토론회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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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03-27 09:58 조회5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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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 발표회> 결과보고


○ 일시 : 2017년 3월 23일(목) 13:30-16:40
○ 장소 :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 주최 : 〔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과제 공동제안연대〕
○ 후원 :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농민신문, 농수축산신문, 식량닷컴,
         한겨레신문, 한국농어촌방송
○ 참석인원 : 320여명
○ 공동제안 참여단체 : 66개(3.23일 현재)
  가톨릭농민회, 국민농업포럼,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녹색연합, 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아이건강대선연대, 자치와 협동,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협동조합노조, 지역순환사회전국협의회, 지역재단, GMO반대 전국행동, GMO없는 바른먹거리국민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흙살림, 희망먹거리네트워크, 가배울, 네트워크 고리,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농촌공동체연구소, 농협조합장모임 정명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부산귀농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협, 안양군포의왕 친환경급식 시민행동, 옥천살림협동조합,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인천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 정농회, 지역농업연구원, 춘천농정포럼, 충남교육연구소,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평택농업희망포럼, 품앗이생협, 청미래재단, 학교급식경남연대,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농업법학회, 한국발효사회적협동조합,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홍성유기농영농조합, 홍성학교급식운동본부
○ 후원 :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농수축산신문, 농민신문, 식량닷컴, 한겨레신문, 한국농어촌방송

2. 진행
- 접수.등록 : 1:30-2:00
- 인사말 * 정현찬 가톨릭농민회장
         *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축사   *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부산 부산진구갑 국회의원)
         *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서울 송파구병 국회의원)
- 단체대표 인사
 *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감사/ 곽금순 한살림연합 대표/ 김재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충남도회장/ 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 국영석 농협조합장모임 정명회 대표(완주고산농협장)/ 신정훈 민주당 농어민위원장/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 주요 참석자 소개
- 경과보고
- 동영상 상영
- 공동제안 발표
 *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감사
- 대선후보에게 듣는다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 김현권 문재인 민주당 예비후보 대리인(민주당 비례 국회의원, 농해수위)
 * 김종민 안희정 민주당 예비후보 대리인(민주당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국회의원, 기재위)
 * 이한주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 대리인(가천대 교수) + 이재명 예비후보 동영상
 *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동영상)
 * 손학규 국민의당 예비후보(동영상)
- 농정대개혁 실천 결의문 낭독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 김재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충남도회장
- 기념촬영

3. 이모저모                <인사말/주요 단체 대표 인사>
 
*참여단체 66개             *정현찬 가톨릭농민회장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감사
 
*김재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충남도회장 *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축사>
 
*김영춘 국회 농해수위원장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신정훈 민주당 농어민위원장

<공동제안 발표>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곽금순 한살림 상임대표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총괄) 농정 패러다임 대전환    (목표1) 국민의 먹거리 보장      (목표2) 지속가능농업 주체육성/지역재생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감사
<후보에게 듣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목표3) 대통령 책임 재정개혁/추진체계
  
 *김현권의원(민주당 문재인 예비후보) *김종민의원(민주당 안희정 예비후보) *이한주교수(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이재명 예비후보 동영상)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 동영상)  (손학규 국민의당 예비후보)

<농정개혁 실천 결의문>

 

 


*(오른쪽)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왼쪽) 김재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충남도회장

 

기념 손현수막 ( ※사진 : 농어촌방송 제공)

 

4. 후보측 주요 발언

심상정 정의당 19대 대선후보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으로 건강한 밥상혁명 이루어 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입니다.
뉴스를 들어서 알고들 계실 것입니다. 마침내 세월호가 올라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밤새 뒤척였을 것을 것입니다. 천일을 넘는 시간을 기다려 온 세월호 유가족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국민탄핵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력에서 내려오자 세월호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실은 그 어떤 힘으로도 가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밝혀져야 할 진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2015년 11월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어르신의 죽음입니다. 여태껏 경찰폭력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한 명 처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백남기 농민 죽음에 관해 철저히 따져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농민의 “목숨 값”인 쌀 생산비 보장이라는 요구에 정부가 어떻게 대했는가를 밝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폭력은 바로 3백만 농민에 대한 폭력이었습니다. 농업을 대하는 현 정부의 철학이었습니다.
우리 농업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수출 조금 더하기 위해서 농업은 희생되었습니다. 저임금 정책으로 생활에 쪼들린 노동자 뒷바라지를 강요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농업소득은 20년째 1,000만 원 대입니다. 도시 농가소득은 도시 노동자 소득의 절반을 조금 상회할 뿐입니다. 이제 농촌은 먹고 살수 없는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이 지났지만 농민의 삶은 더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저는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밥상혁명’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국민들은 ‘건강한 밥상’을 받아야 합니다. GMO, 방사능농산물, 질 나쁜 농산물로부터 국민들의 밥상을 지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농업을 살리는 일입니다. 도시와 농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길입니다.
둘째,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땀이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건강한 밥상’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먼저 건강해져야 합니다. 농민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민들의 땀이 제대로 보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산에서의 협력, 도시와 농촌 등을 연결하는 다양한 협력네트워크를 만들겠습니다.
값싼 수입농산물과 무분별한 가격경쟁으로는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은 이제 생활 속에서 다시 켜져야 합니다.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은 더 조직화되고 협동화되어야 합니다. 생활협동조합으로 도시 노동자와 농촌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과감한 혁신을 시도할 것입니다.

저 심상정은 《 밥상혁명을 위한 5대 혁신과제 》를 제시합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싱싱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① 쌀부터 친환경·유기농으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친환경 농축산물에 직불금」을 1ha 당 연 300만원 지급하겠습니다.
② GMO의 상업적 개발 금지, 모든 식품에 「GMO 원료 사용표시 의무화」, 방사능 농산물 수입금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③ 중앙과 지역의 33개 공영도매시장을 「친환경 로컬푸드 거점시장」으로 지정하고 「권역별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와 병원, 공공기관 등 공공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식재료가 우선 사용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지역먹거리수급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④ 생태친환경 귀농귀촌을 특화하여 지원하고 마을농업공동체 중심 생산, 가공, 유통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⑤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고 수입과 유통단계에서 식품안전 검사를 확대하여 안전한 식탁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품목별 식량자급률을 법으로 정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겠습니다.
 ① 쌀, 보리, 밀, 감자 등 식량작물을 비롯하여 우유, 달걀, 소고기 등 축산물과 과일, 채소 등 주요 농축산물을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로 지정하고, 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으로 설정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품목별 자급률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기초농축산물 자급률 달성을 위해 국가수매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농지와 농업인력, 농가소득에 대한 사항도 법률로 정하겠습니다.
③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비농민의 소유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를 강화하고, 40세 이하 청년취업농 10만 명 육성을 위해 매년 1만 명에게 월 100만원씩 정착지원금을 최대 5년간 지급하겠습니다.
④ FTA에 대한 이행평가실적을 평가하고, FTA재협상을 통해 잘못된 농업부문 협상내용을 바로잡겠습니다. 「대북쌀지원과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하고 남북공동식량계획을 수립하여 통일농업을 대비하겠습니다
셋째,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직불금을 개편하여 농가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① 65세 이하 남녀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월 20만원을 지급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② 논과 밭 고정직불금을 1ha 당 각각 연 150만원, 80만원씩 지급하고, 농가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직불금피크제」를 도입하여 3ha 이상 경작 농가부터 역누진제를 적용하겠습니다.
③ WTO허용보조금과 감축보조금 사업과 직불금을 개편하여 직불금이 농가소득의 30% 이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 2012년 기준 허용보조(직불금, 이차보전, 보상금 등) 7조7천244억 원, 감축보조(농안기금융자) 1조729억 원.
넷째, 농민참여 농정을 제도화하고 품목별, 마을별 공동협업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① 농민과 소비자, 정부가 참여하는 「농·소·정위원회」와 중앙과 시군에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고 농민의 농정참여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②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하고, 품목별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경제 사업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③ 농식품 생산, 가공 등 마을공동체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④ 여성농민을 농업경영인 등록, 제철꾸러미사업 및 자가생산물 가공사업 등 여성농민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 농민기본소득을 수급받기 위해 여성농민도 농업경영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교육, 주거, 의료 걱정 없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①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어촌 혁신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중·고등학교에 공립기숙사를 설치하여 농어촌에서도 교육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농어촌의 독거노인이 공동 거주할 수 있는 「마을공동생활주택」을 보급하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③ 시군별 응급의료거점병원을 지정하고 거점병원과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른 분야 공약에 비해 많은 약속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공약을 모두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농업과 농촌 농민이 어렵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뉴스로 보시던 전라도의 한 농민께서는 ‘정권교체를 바라지만 민주정부 때도 농민들은 힘들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정권의 차원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밥상혁명을 중심으로 한 농업대혁신을 단행할 것입니다. 농업대혁신은 오늘 공동으로 제안 된 농정과제를 실현하는 정부입니다.
정의당은 오랜 기간 농민들과 함께 FTA 수입개방에 맞서 함께 싸워 왔습니다.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그리고 식품안전과 올바른 먹을거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가 보수정권 연장을 저지하기 위한 야권단일화를 강요받고 진보정당의 정책과 지지자가 사라졌던 지난 선거와 달리 심상정이 사퇴하지 않아도 정권교체가 가능한 어떤 정권교체냐를 놓고 경쟁하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저 심상정은 감히 말합니다. 심상정이 지지 받는 만큼 진보적 정책이 더 많이, 더 빨리 실현됩니다. 노동과 농민의 요구를 관철시킬 힘이 심상정의 지지율만큼 커집니다.
 
농민과 우리 농업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더 나은 농업, 더 좋은 농촌, 더 행복한 농민을 위한 선택을 주저하지 마시고 저 심상정을 선택해 주십시오.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야권연합정부를 창출하는 행복한 상상을 현실화 시켜 주십시오.
이선 선거에서 저와 정의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비판적 지지를 모두 포함하여 진보정치 돌풍을 국민적 바람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저 심상정과 함께 손잡고 나가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문재인 민주당 19대 대선 예비후보, 대리 김현권의원(문재인 농업특보)

- 농업 철학과 가치에 기반한 농정대개혁 필요
- 농업이 대우받지 못하는 우리 현실 잘못되어 있다.
- 생명가치 미래가치의 농업농민이 실현되어야 한다.
- 다음 정부에서 농업의 본래 가치 중요성 정당하게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 농민 희생과 노력이 그만큼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 이번 공동제안의 <농민행복농정> 깊이 공감한다. 농민 행복, 국민 행복 농정이 되어야 한다.
- 우리 사회 행복의 출발을 농업.농촌.농민에세서 찾자.
-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 우리 농업 떠나 자연과 생명 떠나 행복이 일루어질 수 없다. 한국 사회가 소득수준에 비해 불안과 불행 만연. 농어보가 ㅜ너무 일찍 떨어져 그 가치 모르고 있다. 가치와 철학에 문제.
- 농업 통해 국민이 더 행복해져야, 다음 정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몇 가지 실현과제 :
1) 농업예산의 50%이상 농가직접지원 방식. 농민기본소득에 준하는 변형적 방안 추진  - 농촌 자체 지속가능해야. 농업생산 재생산 가능해야.
2) 내수산업 육성, 그 바탕이 농업.농촌.
 - 자동차, 핸드폰으로 먹고살 수 있는 시대 아니다. 한국이 튼튼하려면 내수산업이 튼튼한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
 - 무엇으로? 농수축산 산업에 기반하고 잇는 내수경제 되어야.
 - 농수축산업은 온돌산업! 아랫목 데워 집안 전체 온기 훈훈해진다. 바로 농수축산업에 인구 30%가 농추축산에 연계된 삶. 농수축산업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나라경제 튼튼해지는 길.
3) 공공급식 제도화해야. 대표적으로 60만 군대 급식에 우리먹거리, 가장 좋은 먹거리 공급해야 한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 GMO와 수입 먹거리 공급이 말 안된다.
 - 여러분의 오늘 공동제안 구체적 내용에 해답을 준비하고 있다.
4) 과일 간식제 도입해야. 2시간 지나면 과일 간식.
5) 동북아 농업 이끌 선도하는 한국농업 구축
 - 농수축산업이 한국사회 전체에 사양산업이나 짐이 아니라 미래 한국의 보다 발전 위한, 모든 선진국이 그렇듯이 농수축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안희정 민주당 19대 대선 예비후보, 대리인 김종민의원(논산시계룡시금산군)

- 민주당 120명 의원 중 비레의원 1인, 지역구 3인 등 국회의원 농촌 출신 4인뿐. 전체인구 비중 면이 아니라 농업농촌의 중요성, 지역의 중요성에 비해 문제.

- 안희정 지사, 2010년부터 3농혁신 추진.
- 안지사, 농업 놓아두고 절대 선진국 못간다 소신. 충남지사로는 절대 한계. 그래서 대선 출마.
- 안희정 대통령 되면, 농업농촌 중요성 가치 실현하는 대통령 되겠다.
- 도농공생 중요하다
- 개헌특위에서 농촌 위해 베푸는 것 아니라 농업농촌이 취약하면 한국사회 취약. 농업농촌은 한국사회 유기체 그 자체. 농업농촌이 안돌아가면 우리 사회 안돌아간다.
 * 이런 철학 가치로 헌법개정해야. 즉 다원적 기능 명시해야.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생하는 농정 필요.
- 기재부 관련 상임위 소속. 대우조선에 4.5조 투입했는데, 지금 또 4조원 투입 논의. 너무나 문제 많다.
 * 대한민국 농업농촌이 현재 5%라지만 쌀농사 안되면 우리 논산 시장 죽는다. 지역경제, 공동체의 에너지원이다. 단순히 쌀농사가 아니다. 기재부장관은 이런 인식 가져야 한다.
- 농민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도시민 국민들 생각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새로운 인식을 확실히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권교체가 되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예비후보
정책자문단장 이한주 교수

- 우리 농업은 매우 중요한 생명·안보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천대받고 몰락해왔다.
- 농산물 가격도 20년 전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고 농촌은 비어가고 농민들은 매우 고령화 되었다.
- 정부의 쌀값환수 정책에 명백히 반대한다.
- 제안된 개혁과제와 본인의 농정공약이 상당한 부분이 일치함.

1) 농민기본소득과 식량안보가 농정기본공약
- 기본소득제도로 농가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직접지불제의 형평성을 높이고 직불제 예산을 확대
2) 밥쌀용 쌀 수입 중단, 가공용 쌀도 점차 줄여나감
3) GMO 농산물의 수입을 최대한 줄이고 GMO 표시제를 확대강화
4) 학교급식에 GMO 사용 금지
5) 농업을 통해 남북협력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감
- DMZ에 평화지대를 만들고 남북의 농산물을 자유로운 교역 추진
6)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예방과 축산환경의 개선
7)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8) 백남기 농민같이 시위하다 농민이 사망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

- 우리농업은 저임금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저농산물가격정책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입었다.
- 앞으로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우리 농업이 생명농업,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자.


5. 주요 보도

*식량닷컴 2017.3.24.

농업·먹거리단체, ‘19대 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 발표회’ 개최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농업·먹거리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라
(김규태 기자)

▲ 지난 3월 3일 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과제 공동제안연대 주최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19대 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 발표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표회 현장에는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먹거리단체 활동가들이 대거 참석해 농정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농정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5월 9일로 19대 대선일이 확정된 가운데 먹거리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19대 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66개의 농업·먹거리단체와 19대 대선 후보들이 참여해 농업 문제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임을 부각시켰다. 특히 이날 발표회 현장에 먹거리단체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해 농정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농정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과제 공동제안연대는 3월 2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19대 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도농상생·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대개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농정과제 공동제안 발표회는 농업생산자단체, 농민운동단체, 먹거리운동단체 등 66개의 단체와 농업과 먹거리 관련 신문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발표된 농정대개혁의 내용은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남북협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주체육성·지역재생 △대통령이 책임지는 재정개혁·추진체계 등의 3대 목표와 10대 과제로 이뤄졌다.

10대 과제는 ①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②농가소득 증대와 경영안정 보장 ③남북 농업협력과 한반도 농업공동체 실현 ④다기능농업 주체로서 가족농과 여성농민 육성 ⑤환경보전형 농업시스템 구축 및 지속가능한 농촌환경정책 추진 ⑥농촌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교육기반 확충 ⑦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지역발전 ⑧직불제 확대·재편을 중심으로 한 농업재정 계획 ⑨농협개혁과 자주적 농업생산조직 활성화 ⑩농민 참여농정 실현과 중앙농정의 분권화·지역화 등이며, 각 과제마다 △현실진단 △정책목표 △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세한 진단과 분석 및 제안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농업과 먹거리단체들의 농정과제 공동제안 내용 생산을 위한 활동은 2016년 12월 27일 발기인 모임을 갖고 조기대선 일정을 고려해 3월 초까지 농정과제 발굴 활동에 집중하기로 결의하면서 시작됐다. 집중 논의에는 농민단체, 소비자생협, 시민환경단체, 언론, 연구단체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2017년 1월 17일부터 총 11차에 걸쳐 집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농업과 먹거리단체 활동가 300여 명과 각 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면서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필두로 농정 패러다임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대선후보로는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이재명, 심상정 후보측에서 참여했는데, 심상정 후보만 직접 발표회장에서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과 안희정 후보는 대리인을 통해, 안철수와 이재명 후보는 영상을 통해 농업과 먹거리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농정개혁 실천 결의문’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농정 등 3대목표와 10대과제의 농정대개혁 과제를 공동제안하면서 △대선 후보들은 이러한 농정과제를 이번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 △농정공약이 일과성 공약으로 머물지 않고 임기중 책임있게 추진되도록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감시하고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농정과제 공동제안연대는 농정대개혁 발표회에 이어 각 당에서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대로 농정과제 공동제안에 관한 실천 협약 활동과 이후 메니페스토 활동 등을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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