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개 켠 국회 농협발전소위‘회장·조합장 선출 방식, 사업구조 개편’ 공청회 … ‘농협 개혁’, 폭 넓은 논의 예고

[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2월 구성 이후 반년이 넘도록 잠자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회 농해수위) 농협발전소위원회(소위)가 지난달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농협법 개정을 앞두고 지주회사 방식의 농협 사업구조 개편 재평가와 연합회 방식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이개호 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월 14일 전체회의에서 본 소위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며 “소위를 구성하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농협 경제지주의 연합회 전환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첫 회의인 만큼 운영방향에 대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만희·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등 소위 의원들은 토론을 통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출 방식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공청회 등에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의 쟁점은 3가지 정도였다. 농해수위 의원들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으로 논의 내용을 한정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한 결과 쟁점사항 이외에도 현안이나 필요한 내용을 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사업구조 개편 공청회를 먼저 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농협법 개정에 이어 사업구조 개편이 완료된 데 따른 부담감 등이 작용해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공청회를 먼저 여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소위 운영에 필요할 경우 농협, 이해기관, 농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기존 쟁점사항인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에 더해 조합장 선출방식도 논의하기로 했고, 축산경제부문 독립 관련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협 문제가 어쩌면 우리나라 농업 문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 국회에서 정식으로 다루게 된 건 굉장히 의미 깊다”며 “농협법이 특별법에서 전환해오며 굉장히 얽혀 있는 측면도 있고, 그 동안 여러 차례 농협 개혁 작업을 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개혁인지 개악이었는지도 불분명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협법을 제대로 개정해 농협이 자리를 잡는 게 농협 발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모처럼 맞이한 이 기회에 심도 있게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자”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소위 운영방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 만큼 농협 개혁에 대한 구체적 그림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