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적폐청산과 농정대개혁을 위한 범농업계

긴급 기자회견 및 공동행동 제안서

1. 제안 배경

근대화 이후 한국농업과 농촌은 고속성장의 배후에서 한국자본주의를 떠받치며 끝없이 희생과 해체를 강요받아왔다. 경쟁력 있는 농업과 돈 버는 농촌을 농정이라고 제시한 정부는 동시에 농축산물 시장을 허물어 열심히 생산하는 농민이 더 먼저 무너지는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농업의 갈 길을 잃고, 농촌은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으며, 농민은 이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우리 농민들도 오랜 권력부패와 국정농단에 맞서 함께 촛불을 들었고, 함께 사는 나라, 공정한 국가를 건설하는데 힘을 모았다. 국민이 대통령을 바꿨고 농민들도 새로운 봄을 기대했다. 적폐가 가장 오랫동안 쌓인 농업분야에도 볕이 들 것이고, 정부와 함께 수십 년 묵은 개혁의 과제를 실현하기를 기다렸다. 우리 농업에 시간이 많지 않기에 간절함이 컸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 농정은 이전 정부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2017년 7월 대통령이 직접 발표에 나선 국정과제에서 우리는 적폐가 청와대를 에워싸고 있음을 처음 확인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자신 있게 공약한 농정기조의 대전환, 농정철학부터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약속은 그것이 거짓이 아니었다면 농정을 농단해온 구태 관료에 의해 바꿔치기 당했고, 개선 요구와 대통령 면담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무능한 농식품부만으로 국민의 먹거리, 농업·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범 농업진영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공약한 농어업특별기구는 이행의지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청와대로부터 위원회 무용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가개조 책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초대 장관, 대통령을 보좌할 비서관과 핵심관료들은 8개월 안팎의 이력을 쌓은 뒤, 입신양명의 길로 나섰다.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국정연설, 대국민 담화에서 농업과 농민을 입에 올리지 않고, 농업개혁의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다. 이명박, 박근혜 농정이 완전 실패작이라며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농정”이라던 주장이 새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함께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개혁의 대상으로 나서겠다는 것인가.

우리 농업과 농촌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다음 대통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씨앗을 제때 뿌리지 않고 수확을 기대할 수 없듯이, 지금 바로 개혁의 기치를 들지 않고는 무너진 농업과 농촌이 회생할 가망이 없다. 국민의 힘으로, 농민의 힘으로 세워진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과 농민의 명을 받아야 한다. 농업홀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먹거리, 농촌과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범농업계가 다시 떨쳐 일어나 뒷걸음질 치는 국가농정, 적폐를 뿌리 뽑고, 개혁을 완수하도록 공동의 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2. 제안내용

◯ 범농업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3월 27일(화) 11시반

- 장소 : 청와대 분수대앞

◯ 범농업계 긴급 대표자회의

- 일시 : 2018년 3월 27일(화)

- 장소 : 청와대 인근(추후 안내)

* 대표자회의를 통해 향후 투쟁 방향 논의

※ 제안에 동의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사무국장 심명휴 010-5285-7888)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집행위원장 박종서 010-3282-7056)

한국농축산연합회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