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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의 보험등 강제적 실적부여등 법위반여부 질의
    조회 : 386 / 작성일 : 2016-04-06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동지들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현재 제천단양축협에서는 일방적으로 보험추진 실적 부여등 실적이 없는 직원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느바,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제천단양축협지부장 조문형 드림&n…
  • Re: 협동조합의 보험등 강제적 실적부여등 법위반여부 질의
    조회 : 402 / 작성일 : 2016-04-07
    ​현재 제천단양축협에서는 일방적으로 보험추진 실적 부여등 실적이 없는 직원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느바,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