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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국내 농업‧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국회토론회 참석

작성일
2022-06-14 16:12:47
작성자
협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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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13()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CPTPP 관련 토론회에 민경신 위원장과 본조 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시 향후 15년 간 농업부문에서 연평균 853억원~4,400억원 규모의 손실발생을 인정하지만, 지금이 아닌 나중에 CPTPP 가입 추진 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말하며 계획대로 CPTPP 가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삼석 의원은 역대 정부가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FTA를 추진해왔다는 것은 통계로도 드러난다라며 농정을 대하는 정부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최 단체들은 CPTPP 가입 시 한국 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CPTPP 가입저지 투쟁을 결의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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