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조는 지난 3월 7일(목) 12시 부석농협 앞에서 '농축협 갑질청산! 부석농협 조합장의 성추행 및 보복인사 규탄! 노동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민경신 위원장은 대표발언에서 지역 농축협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 성폭력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전국협동조합노조는 배후세력이 아니라 이 사건의 당사자라며 단 한명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및 보복인사를 당한 피해자 본인이 직접 피해사실을 고발하는 발언이 이어졌고, 피해자의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눈물로 절절히 호소하였다.

도성훈 대전충남세종본부장의 규탄발언과 이재구 서산축협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다.

농협측에서는 이날 기자회견을 예의주시하며 기자회견 전부터 농협 건물에 현수막을 걸기도 하였으며, 성추행 조합장의 사주를 받은 이들이 이 사건을 호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기자회견문]

농·축협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수사당국의 빠르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 피해유형과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성격과 주변 환경, 피해 직후의 반응이나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지만,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이나 우울, 불쾌감, 공포심, 혼란스러움, 후회, 자책 등을 경험케하며 크나큰 수치심을 주어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미투는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숨기며 숨죽여 있는데 가해자는 타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며 성폭력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현실을 피해자가 더 이상 용납키 어려웠기 때문에 들불처럼 번진 것이다.

부석농협에서 성폭력 의혹이 일고 있다. 고소인은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고, 사적 술시중이 있었다. 이후 피해자가 사적 호출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배치까지 진행되면서 성희롱의 혐의로 수사 중에 있는 실정이다.

판례에 따르면 성희롱 행위자가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동이었고, 이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 들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있다. 부석농협의 사건을 이 자리에서 모두 들추어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조합장실과 조합장의 승용차에서 강제추행한 사실들이 있다.

피해자가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성폭력의 기억을 다시 끄집어 내어 고발에 이른 것은 부석농협 내 성폭력 의혹에 대해 강한 사실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부석농협은 더 나아가 피해 직원에 대해 부당한 업무전환을 시행했다. 조합장의 사적 호출을 거부하자 당사자의 의견도 없이 관련 업무도 아니며 근로계약 당시 맡은 업무도 아닌 생소한 업무로 배치시키고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고용과 업무에서 불이익을 준 정황은 전형적인 직장내 성희롱이며 이와 같은 업무배치는 농협내 각종 규정과 그간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두고 볼 때 명백한 부당전보라 할 것이다. 더군다나 17년간 맡아오던 여성복지직군에서 전혀 생소한 업무인 수신 계원으로 직을 변경한 것은 경영상 합리성의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 할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가해 혐의자와 고소인의 사회적 관계가 어떤가. 한 쪽은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현직 농협조합장이고 한쪽은 그 조합장의 업무지시를 따라야 하는 직원이라는 점에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정황은 뚜렷하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엄중 처벌해 다시는 농협내에서 직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국 1,122개 농·축협에서 이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제주에서 경북 성서에서 전북 무주와 임실에서 강원 홍천에서 전국 곳곳 농·축협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등 각종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가해자들은 뉘우침 없이 재판과정에서 처벌 축소를 바라는 탄원서를 받기도 했고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우리는 농·축협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부석농협 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수사·사법당국과 농협중앙회에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부석농협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서산경찰서가 더욱 빠르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강제추행 및 성희롱 등 일체의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농·축협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엄중하고 실제적 징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감사를 촉구한다.

2019. 3. 7.

농·축협 갑질청산! 부석농협 조합장의 성추행 및 보복인사 규탄!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