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에는 창조컨설팅! 지역 농축협에는 노무법인 신영!

노동부는 노사갈등 조장하는 노무법인 신영을 징계하라!

전국협동조합노조는 2019년 10월 1일(화)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노사갈등 조장하는 노무컨설팅 업체 위법적 법률자문 중단 촉구 및 고용노동부 지도 감독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사관계 파탄내는 노무법인 신영 퇴출과 노동부의 강력한 지도 감독을 요구했다.

민경신 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 현대자동차가 얽힌 노조파괴 전략 충격이 우리 협동조합 내에서도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노무법인 신영의 전략적인 농.축협 사업장에 대한 노조 혐오, 노조 파괴, 노조 무력화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나섰다고 밝혔다.

일반 기업과 달리 협동조합 특성상 현장에서 노사 구성원간 최대한 합리적인 협의와 협상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 노사관계를 노무법인 신영은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 노사 분쟁과 마찰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분노했다. 

임기환 제주본부장과 김철수 경인본부장은 실제 본부 소속 농.축협 사업장에서 노무법인 신영에 의해 노사관계 악화, 단협체결 파행, 쟁의 발생 등을 겪은 심각한 피해사례를 낱낱히 밝히며 노무법인 신영을 강력 규탄했다. 

김금숙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및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또한 규탄 발언을 통해 창조컨설팅과 같은 불법과 악행을 지역 농축협에 저지르고 있는 신영의 실체에 분노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무사 자격증만 발급해주면 끝이 아니라고 꼬집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재민 사무국장은 연대발언에서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고 회사비용으로 컨실팅 및 소송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배임 횡령으로 고발당한 사례를 들어 노무법인 신영과 계약을 맺은 지역 농축협 사측에 엄중 경고하였다.

기자회견과 함께 진행된 고용노동부와의 면담을 통해 노무법인 신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 감독, 위법 행위에 대한 즉각 조치를 요구했고, 우리노조 김홍철 수석부위원장과 최영식 순정축협지회장의 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은 마무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노무법인 신영과 각종 법률 교육 및 자문을 행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노조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회원종합지원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농협중앙회는 노무법인 신영과의 법률 교육 및 법률 자문 등의 계약을 즉각 해지할 것과 노무법인 신영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을 지역 농축협에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교육 및 지역본부, 시군지부 자체 자문 노무사 선임 기준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마련,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축협에 노무법인 신영을 포함하여 노무사를 추천하거나 안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신영은 농협중앙회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위법하거나 지역 농축협 운영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시 노무법인 신영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전국협동조합노조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향후 고용노동부, 농협중앙회, 노무법인 신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며 노동조합의 즉각적인 대응과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결의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참조-기자회견문]

농·축협 노·사 갈등을 촉발하는 노무법인 신영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요구한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등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심종두 창조컨설팅 전 대표와 김주목 창조컨설팅 전 전무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노조파괴의 전모가 드러나 경악케 했던 창조컨설팅 사건은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노·사관계의 맨 얼굴을 가감 없이 보여준 사건이었는데, 이런 전략적인 노조파괴 공작이 농·축협에서도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노무법인 신영은 40여개 이상의 농·축협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노동관계법령의 법률자문 및 노조대응 관련 지도·상담을 받고 있으며, 그 가운데 19개 사업장에는 교섭권을 위임받아 직접 노·사 단체교섭에 개입해 주도하고 있다.

사용자측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노·사가 최소한 법이 정한 최저기준을 지키며 진보된 사회상을 반영해 노·사가 합리적으로 협상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노동조합도 언제나 환영이지만, 노무법인 신영의 법률자문의 내용은 그런 것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

노동조합이 파악한 사실에 따르면 별 문제가 없이 노·사가 상호 신뢰하며 합리적으로 사업장의 각종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던 사업장에 노무법인 신영이 자문을 하면서 갑자기 단체협약 전 조항에 대해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개정 요구안은 사실상 단체협약의 완전한 폐기 수준이라 노동조합의 반발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 전면 파업과 2년 이상의 인내의 시간을 거친 노·사간 단체교섭 결과를 노무법인 신영이 개입하면서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려 노동조합은 극심한 혼란을 겪으며 사용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노·사간 분쟁이 더욱 심각해진 사업장도 있다.

과거 3년 노동조합 소속의 갈등과 분쟁 사업장의 거의 다수는 노무법인 신영과 관련이 있었고 노·사간 분쟁이 커지면 커질수록 노무법인 신영의 법률자문 계약은 늘어나고 농·축협 노·사에 대한 개입력도 커진 것이다.

노무법인 신영의 법률컨설팅은 창조컨설팅의 예와 같이 하나의 노조를 파괴시킬 목적의 컨설팅이라 보긴 어려울 수 있겠으나, 노무법인 신영의 컨설팅이 창조컨설팅의 예에 못지 않게 악랄한 것은 다수의 농·축협에 대해 마치 저인망 어선과 같은 영업전략으로 농·축협의 특수한 관계망을 통해 영업망을 확대해 가며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등 다수 사업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농·축협의 노·사관계에서 단체교섭의 결과는 일반기업의 노·사관계와는 다르게 농·축협의 노동자와 경영진 그리고 농·축협의 조합원인 농민들이 함께 진통을 겪으며 합의를 이루어 낸 신뢰의 상징인데, 노무법인 신영은 이 같은 농·축협의 노·사관계를 대결과 갈등의 관계로 악화시키며 자문계약을 늘려온 것이다.

노조파괴를 위해 온건 노조를 출범시키고, 금속노조 조합원 축소를 전제로 성공보수를 책정하는가 하면, 산별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바꿔 통제할 방안과 현 노조 집행부에 대항할 세력을 키우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을 했던 창조컨설팅 사건이 지금 농·축협에서 재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농·축협의 노·사관계를 경색시키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농·축협판 창조컨설팅, 노무법인 신영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만일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넘어 금지행위를 했거나, 중대하게 농·축협 노·사에 개입해 농·축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과시하며 자문계약을 늘려왔다면 이는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이런 노무법인에 대해서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9. 10. 1.

노·사갈등 조장하는 노무컨설팅 업체의 위법적 법률자문 중단 촉구 및 고용노동부 지도·감독 요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