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카드사업 약정 갱신과 상호금융예금자보험료 면제, 농협 독소규정 개정 관련 농협중앙회와 2차 실무협상 전개

작성일

2020-12-01 14:48:43

작성자

협동조합노조

[對 농협중앙회 2차 실무 협상 보고]

○ 일시 : 2020.11.30(월) 오후 2시 ~ 오후 5시 30분

○ 장소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회의실

○ 기본의제 : 상호금융예금자보험료 건, 농축협 신용카드 업무 위탁 약정 갱신 건.

   

1> 농축협 상호금융예금자보험료 건

/ 참석자 : 노조-김석, 김동은, 정찬우, 이향재, 임기응

농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 국장, 팀장

 

/ 주요내용 및 결과 :

 

< 예금자보호기금 입장 〉

/ 10월 28일 진행한 1차 실무협상 시, 제출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

/ 2021년도 기금관리위원회 중요 사업 추진과제 중 ‘목표기금적립요율 구간 재설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사업-1/4분기 시작하여 3/4분기 마무리-이 진행되는 만큼 2021년도에 노동조합 요구를 포함한 다양한 쇄신을 기할 수 있었으면 한다.

 

***참조. 10.28. 1차 협상 시 기금관리위원회의 주요 제출 입장

- 2020년 상호금융예수금이 8% 증가한 반면 목표적립기금은 5% 증가하여 기금 적립요율이 1.45% 이하로 하향되고 그렇게 되면 보험료 감면율이 55%로 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에, 기금에서는 현행 ‘70% 감면’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준비 중이다. 노조의 입장은 충분히 듣고 참고하겠다.

2021년 예금자보험료를 결정하게 될 기금관리위원회 회의가 내년 2월 초 개최예정이고, 그와 관련 사전 설명 성격의 회의가 12월 9일 개최 예정이다.

 

< 노조 입장〉

/ 냉해,병충해,신종코로나19,정부의 농업홀대 지속 등으로 인해 농민의 삶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를 지원할 유일한 당사자인 농·축협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기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당 기금 등을 농민조합원 대한 지원확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절실하다.

/ 지난 1차 협상 시, 노동조합은 이미 기금관리위원에 대한 설득과 견인 관련한 입장 및 의견까지 모두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협상 시 제출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는 것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상호금융예금자보험료 인하와 목표기금 적립요율 인하’실현을 위한 아무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이에, 노동조합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서명운동 확대, 기금관리위원회 압박 등 독자 일정을 진행하겠다.

 

< 결 과 〉

추가협상은 없으며, 노동조합은 독자 투쟁일정을 진행한다.

 

 

2> 농축협 신용카드 약정 갱신

 

/ 참석자 : 노조-김석, 김동은, 정찬우, 이향재, 임기응

농협중앙회- NH카드사업팀장, 과장

 

/ 주요내용 및 결과 :

 

〈 NH카드사 입장〉

/ 노동조합의 현)농·축협 카드사업 개선을 위한 전국 공청회 개최 요구 관련 : 지역순회교육 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배치하겠다.

/별도의 상설협의체 구성 관련 : 현)운영중인 카드사업업무협의회와 운영협의회가 있어 별도의 상설협의체 구성은 어렵다.

(2019년 노동조합과 협상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카드사업업무협의회와 운영협의회에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2인을 참여시킨다는 결정을 내려 이를 전달한 바 있다)

 

〈 노조 입장〉

/ 카드사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카드사업에 대한 농·축협의 불만이 증폭하고 있는 현실은 현재의 시스템과 제도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카드사업 업무협의회와 운영협의회는 카드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보다는 보다 원활한 카드사업을 위한 방안을 주되게 논의하는 기구인 만큼 농·축협의 비판과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별도의 상설협의체 구성을 하는 것이다.

/ 전국단위 공청회를 통해 보다 원활하게 농·축협 카드사업의 문제를 제대로 보고 그 해결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순회교육일정 중 부속프로그램이 아닌 독자 일정으로서 전국단위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

/ 카드사가 계속 미온적 태도를 고집할 경우 노동조합은 금융감독원 진정,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계획 중인 일정을 진행하겠다.

 

〈 결 과 〉

/ 2021년 1월 15일 이전 3차 협상을 진행하며, 3차 협상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한 카드사의 최종답변을 제출한다.

최종답변의 내용에 따라 그 이후 일정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