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농정 대개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농협 개혁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정 대개혁도 농협 개혁이 수반돼야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역대 정부마다 농협 개혁이 진행됐지만, 조합은 농민 위에, 중앙회는 조합 위에 군림하며 금융사업에 치중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사업구조 개편은 중앙회가 지배하는 금융지주, 경제지주를 만들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더욱 훼손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최근 일선 농협 노동자들의 조직인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농협개혁을 위한 정책제안’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농협개혁을 가로막아 온 적폐는 ‘정부, 정치권, 농협중앙회, 일선 조합간 거미줄 같은 이합집산과 유착동맹’이라고 지목된다. 관료와 권력기관 출신이 농협의 이·감사, 계열사 등에 낙하산으로 들어오는가 하면 조합장이 농협지주사의 이·감사가 되고, 자리를 지키고자 금품선거가 횡행하는 게 유착동맹의 구조다. 농협중앙회장이 조합상호지원자금 지원, 감사, 평가권 등의 막강한 권한으로 조합장 위에 군림하는 구조도 농협의 적폐다. 이같은 적폐와 ‘농피아’를 청산하고 지주회사 체제를 해체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농협개혁의 핵심이란 주장이다.
물론 농협 개혁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동안의 농협 개혁이 하나같이 미완의 개혁이거나 개악으로 귀결되고, 갈등과 상처를 남긴 것을 보면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농정 대개혁도 농민의 협동조합이 제구실을 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농협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