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전국 농축협 조합장께 호소합니다!

농축협 카드 사업 불공정 약정 갱신과

상호금융특별회계 1조 원 추가 정산 실현을 위해

‘직’을 걸고 나서주십시오!!!

약정의 당사자 일 주체인 ‘농협중앙회 신용사업 대표이사’가 없는

2002년도에 맺은 농축협 카드 사업 업무 위·수탁 약정에 의해

카드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농축협(이하 농축협)은 지난 2002년 12월에 맺은 ‘농축협 카드 사업 업무 위·수탁 약정’(이하 약정)에 의해 지금까지 카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약정을 맺은 당사자 주체는 ‘농축협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신용사업 대표이사’입니다.

지난 2012년 농협중앙회 사업 구조 개편이 단행되었고 농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은 NH농협금융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농협중앙회 신용사업 대표이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그 자리엔 NH농협은행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 등은 알량한 법률 자문 의견서 한 장을 근거로 서명 날인 당사자 주체 변경조차 없이 농축협은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만 그리고 내라는 대로 비용을 내고 주는 대로만 받으며 일할 것을 여전히 강제하고 있습니다(현 약정 제3조, 제9조, 제10조)

농축협이 카드 연체 및 부실채권을 보유·관리하고

그에 따라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약정 제8조를 보면 농축협이 연체·부실채권을 보유·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축협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농협 자산 관리회사에 해당 채권을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부담과 손실을 떠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카드 사업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농축협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약정 제13조는 약정 만료 2월 전까지 갱신 요구 의사표시를 하면

약정 갱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약정 제13조는 약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약정 만료 2월 전까지 농축협이 갱신 요구 의사표시를 하면 약정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약정 체결 일자는 대체적으로 2002년 12월 20일 또는 12월 23일입니다.

농축협이 그 약정 만료일로부터 2월 이전에, 즉 2025년 10월 19일까지 NH농협은행장을 수신인으로 한 약정 갱신 요구 공문을 보내면 약정 갱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단번에 약정 갱신을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앞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의 갱신부터라도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대다수 농축협은 지속적인 연체율 증가와 손익 감소로

연일 살얼음판 위를 걷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호동 회장의 ‘상호금융특별회계 1조 원 추가 정산 약속’ 이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입니다!

타 기금에 비해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형편없는 운용수익률, 2023년도 사례에서 보듯 5,57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며 기금의 주인인 농축협에 대해 오히려 큰소리치는 비상식이 통하는 게 상호금융특별회계의 현주소입니다.

강호동 회장에게 ‘농축협 건전 결산을 위한 상호금융특별회계 1조 원 추가 정산실시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건 기금의 주인으로서 그 운용의 합리성을 실현한 바탕 위에서 농축협에 온전한 제 몫을 돌려주라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합당한 수준의 상호금융특별회계 추가 정산은 농협중앙회 또는 농협중앙회장의 선심이나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농축협이 요구하고 실현할 권리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축협 실현은 농축협 노동자의 임금 삭감 등이 아닌

농축협이 내지 않아도 될 돈은 내지 않고

받아야 할 돈은 제대로 받는 데서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2025년 절대 다수의 농축협에서 손익 악화 등을 이유로 무엇보다 농축협 노동자의 임금 등을 삭감하려는 데만 여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농축협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임금 등을 빼앗아 손익을 보전하는 현실로부터 ‘지속가능한 농축협’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농축협이 카드 사업 불공정 약정에 의해 연체·부실 채권을 떠안게 되는 바람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 농협자산관리회사에 채권을 헐값 매각하고 있는 이 부당한 현실을 바꾸는 데서 지속가능한 농축협 실현과 맞닿은 희망을 봅니다.

우리는 농축협이 기금의 주인으로서 정당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상호금융특별회계 운용수익 배분을 요구하고 실제로 가져오는 데서 지속가능한 농축협 실현과 맞닿은 희망을 봅니다.

거듭 전국 농축협 조합장께 호소합니다!

농축협 카드 사업 불공정 약정 갱신과

상호금융특별회계 1조 원 추가 정산 실현에 직을 걸고 나서주십시오!

2025년 9월 15일

민주노총/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본부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