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 슬기로운 농협인을 위한 손바닥 지식 – 55

노동자 권리 찾기 2021

<일·가정 양립>

일·가정 양립으로 노동 존중 농협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

○ 육아휴직이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최대 1년간 2회까지 분할 하여 휴직 신청 가능(한 자녀 당 아빠와 엄마가 각 1년씩 사용 가능)

- 2020년 2월 28일부터 엄마와 아빠가 같이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단, 육아휴직 사용 직전까지 계속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음

(예: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육아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기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배치하여야 함: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기에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하면 안 됨: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처리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 때 육아휴직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줄어들지 않음

Q. 육아휴직 사용 중 아이가 만 9세가 되었어요. 육아휴직이 중단되나요?

A. 육아휴직 사용 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됩니다.

Q.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휴직 중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간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Q. 월 통상임금의 50%가 100만 원이라고 통보받았는데 고용센터에서 75만 원만 입금했어요!

A.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고자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75%는 휴직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사후지급금)는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중에는 매달 75만 원을 받고,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나머지 25만 원을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법이 정한 이직 사유로 퇴직한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