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 슬기로운 농협인을 위한 손바닥 지식 – 54

노동자 권리 찾기 2021

<여성 노동권 보호 및 일·가정 양립>

모성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2>

○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면 안 됨)

- (조사 기간) 사업주는 피해노동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노동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 (사실 확인 후)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피해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위반 시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비밀유지 의무(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7항)

-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관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사실 확인 후 가해자에 대한 조치(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5항)

- 사업주는 피해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위반 시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1.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3.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4. 가해자의 의도는 성희롱 성립 여부와 무관

※ 성희롱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구제 절차

① 성희롱 행위 발생 시 확실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

- 우체국 내용증명 등 거절 의사표시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음

- 날짜·시간·장소, 가해자의 말과 행동, 피해자 본인의 느낌과 대응한 내용, 주위 목격자, 기타 주변 상황 등을 꼼꼼히 기록

② 직장 내 고충처리기관(노사협의회, 인사·감사부서, 사업주 등)에 신고하고 외부 전문상담 기관과 상담

- 성희롱 증명을 해야 하고, 가해자 주장에도 대응해야 하므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

- 여성긴급상담전화(국번없이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한국 여성의 전화(02-2263- 6464~5), 한국여성상담센터(02-953-1504) 등

③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진정)

- 사업주가 성희롱하였거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해결을 위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 → 사업주 처벌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 가능 →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권한은 없고 시정 권고만 가능

※ 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해고 등 불리한 조치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요청

④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할 수 있으며, 정신적·물질적 배상을 받으려면 성희롱 행위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Q. 백화점에서 여성 의류 판매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저보고 여자 친구와 닮았다고 대신 옷을 입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속 거부하니 화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매니저가 오고 매니저는 저보고 고객님께 사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하니 다음날 그만두라고 하네요.

A.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노동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해당 노동자가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 사업주는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 과태료)